김병호의원, 부산 하야리아 부지 무상양여 관련법 통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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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12:19

서울--(뉴스와이어)--부산 하야리아 부지의 무상양여를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안)」이 12월 1일 국회 행자위에서 수정 통과됨으로써 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국고지원 70%, 지자체 부담 30% 5년~20년 분할 상환」으로 요약되는 양여조건은 어느 정도 부산시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2. 그러나 하야리아 부지의 반환과 시민공원 조성은 단순한 토지의 반환과 이용의 차원이 아니라 50여년에 이르는 오랜 세월 부산과 부 산 시민이 받은 고통과 희생을 치유하고 새로운 부산 발전을 도모 하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하야리아 부지 반환을 경제적 계산만으로 해결 하려는 수준을 뛰어 넘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대승적인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그 동안 하야리아 부지 무상양여를 위해 투쟁해온 부산시민과 시민단체 및 대표 그리고 시의회, 구의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5. 앞으로 본 의원은 하야리아 부지의 원만한 반환과 시민공원조성 그리고 공원 주변 지역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들이 부산 시민의기대에 걸맞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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