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006년 예산관련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06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되는 정부예산은 철저히 국민들의 대표들에게 심의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과거처럼 정부여당은 일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수용하도록 동의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거쳐 얼마나 방만한 혈세낭비가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자행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을 할 노력은 포기한채 정부안을 거의그대로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국민의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행태이자 야당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정부의 예산안을 볼모로 다른 어떠한 사안과도 연계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의 과중한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알뜰한 균형예산을 만들어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국민여러분! 2006년도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보다 8.4% 증가한 145조7천억원입니다. 올해의 경제성장율도 4% 미만으로 예상되고, 내년도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상태입니다.
서민들도 살림살이가 어려워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에 유독 정부만 빚을 얻어서라도 지출을 확대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올해도 재정적자가 13조원이 넘어 국가총부채가 250여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지출을 확대한다고 서민경제가 나아지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진작시킨다고 두 번씩 추경을 편성하며 정부지출을 크게 늘렸으나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세금 감면을 통해서 투자를 확대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소비수요를 확대시키는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은 선진 외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한나라당은 ‘알뜰한 정부’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 대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당은 2006년도 예산안 중 낭비성, 불요불급한 사업 중심으로 총 9조원 가량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한나라당의 예산심의 기본방침은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 개인적인 지역 민원성 사업 예산은 철저히 배제할 방침입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총 1.7조원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동결 ▲불요불급 해외출장경비 50% 감축 ▲국회 경상경비 10%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응한 수준에서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약 1.7조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알뜰 정부 실천을 위해 약 1.2조원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381개에 이르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예산,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은 남북협력기금 과다증액, 비효율적인 공기업 지원, 각종 과거사 규명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하고, 낭비성 사업, 유사·중복성 사업을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셋째, 최저가 낙찰제 대상 사업 확대(현행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억으로 확대)로 2조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넷째, 주요 국책사업 또한 개별사업 및 예비비 절감부분에서 약 3조원 가량 삭감할 방침입니다.
다섯째, 편향된 정권홍보용 예산, 혁신예산, 불요불급 신규사업예산등 기타 문제사업중 약 1조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홍보예산, 국정홍보처 예산, 기타 정부 부처의 홍보 예산등 정권 홍보 차원의 중복·과잉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서민을 위한 5대 세금 감면안’인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장애인 차량 LPG 부과세 면제 ▲법인의 결식 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삽입 ▲ 소득세법중 영세자영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경유 승용차와 화물차 취득세·등록세 인하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예산은 인기영합적인 정치논리나 정파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예산은 곧 국민의 세금인 만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지출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1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강 재 섭
정책위의장 서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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