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위 성명-시대역행적 공기업 개혁방안 재고하라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는 단순히 관리감독방식을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국가사업이란 이유로 시장경쟁이 배제된 채, 독과점식 운영과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이한 인식, 정부의 무원칙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리와 비효율을 낳을 수밖에 없는 운용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모든 기관장의 임면.제청권을 국가 공기업관리 위원회로 집중시키는 것은 전문화, 효율화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정치.행정의 중앙집중 폐해를 막고 지방의 균형발전과 자치를 확산시켜가고 있는 시점에 공기업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 관행을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낙하산 인사근절을 위한 임면절차 및 투명성확보 등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기업의 개혁을 추진하려면 청와대, 총리실, 정부부처의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정부조직과 예산을 대폭 슬림화하는 제살을 깎는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3년간 대통령비서실은 386명에서 499명으로 113명이 증가하였고, 국무조정실은 158명에서 250명으로 92명이 증가하는 등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총 58만 9,420명으로 2만 7,047명이 증가하였고, 공무원의 인건비는 2002년 16조 4,581억원에서 2004년 19조 2,732억원으로 지난 3년간 2조 8,151억원이 증가하였다.
2005년 12월 1일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위 위원장 안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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