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한 119개 사업자에 과징금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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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4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05.7.20～9.6 기간 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전국 148개 부동산 분양·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광고행위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중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19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음.

<과징금 부과> : 도시산업개발(주) 등 2개사, 7500만원
* 도시산업개발(주) 5500만원, (주)디엠씨플래닝 2000만원
<시정명령 및 위반사실 신문공표> : (주)한국토지신탁 등 15개사
<시정명령> : 포스코건설(주), 한라건설(주) 등 64개사
<과태료 부과> : 중요정보고시 위반사업자 7개사(750만원)
<경 고> : (주)애드피아 등 91개사

* 소비자에 대한 피해 우려가 크고 법위반의 정도가 심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고하는 등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제재조치

상가의 경우 ‘1억원대의 권리금 프리미엄’ 등 실제보다 투자가치가 높거나, 주변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분양가인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교통·거리가 실제보다 가깝거나,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사례들이 많았음.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조사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분야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소비자피해 확산의 조기차단 및 예방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부동산 광고분야로는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부동산 분야, 특히 8.31 부동산 대책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가분양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단속 및 감시활동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소비자들도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내용에만 의존하지말고 현장방문 등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과 신중함이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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