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논평-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응분의 책임져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가 공정위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겠는가?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공정위의 자료 요구를 거부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감사원이 영수증 제출을 당연하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무력화 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보수집비 명목의 특정업무경비를 수령했다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지만 그 돈을 위원장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것은 더 납득할 수가 없다.
강철규 위원장은 현 정부 최고위 공직자로서 직원들에게 평소 늘 추상같은 기품과 의지로 공정거래를 조사하라고 지시 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자신의 지시를 적용한다면 공정거래위원장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오히려 자신이 요청해야 한다.
또 본인은 이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옳다.
강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또 그와 관련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05. 12. 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鄭 亮 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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