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논평-열린우리당이 과거사에 아예 묻힐까 염려 된다
또 북한전역에 걸쳐 미군의 작전에 희생 된 민간인 보상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6.25 동란이 국군과 미군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혹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각한 의문이 생기게 하는 발상이다.
북한지역 피해자들을 누가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 천문학적인 보상비용을 무엇으로 다 감당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 밀실 음모를 중단하고 추진 경위와 내용 전모를 공개하라. 정부와 여당안 대로 하면 법질서는 붕괴되고 곳곳에서 소급입법, 소급보상, 소급조사를 요구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온 나라가 과거사에 파묻히게 될 것이다.
미래와 희망, 화합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상 총성 없는 내전 상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정부와 여당이 과거사에 매달리는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온 나라를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것이 과거사법 취지는 아니지 않은가? 정부여당의 자중을 촉구한다.
2005. 12. 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金 亨 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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