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구마모토서 재난관리체계 비교연구 및 현장정책 논의

뉴스 제공

2026-05-13 15:30

원주--(뉴스와이어)--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이사·부총장 다카다 히로후미)은 5월 13일(수) 일본 구마모토 호텔 테르사에서 ‘제32회(2026-1)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2010년부터 양 기관이 지속해 온 정례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한·일 양국의 재난 대응 경험과 제도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중심 재난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연구회는 ‘지방주도형 재난관리체계 비교연구 및 개선과제’를 대주제로 진행됐다. 연구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재난관리 제도와 현장 대응 경험을 비교하면서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기초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 피해자 회복지원체계, 지역사회 회복력 제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국 측 첫 번째 발표에서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은 ‘대응을 넘어 회복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지방 재난관리체계의 재설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보여준 분산형·비물리적 재난의 특성을 바탕으로 재난관리의 초점을 단순 대응과 시설 복구에서 벗어나 피해자와 공동체의 일상 회복까지 포괄하는 ‘회복 중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중앙 정책의 집행 단위를 넘어 지역 특성에 기반한 회복정책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 유자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 읍·면·동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의 재난안전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발표에서는 지역별 재난 수요와 대응 역량의 차이를 고려한 유형화 분석을 토대로, 인력 재배치, 사무 조정, 민관협력 활성화, 전담기능 보강 등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모델 구축 방향이 제안됐다.

일본 측에서는 무로타 테츠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가 ‘대규모 재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발표했다. 발표는 일본 재난관리체계의 기본 원리인 기초지자체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역할이 어떻게 조정되고 융합되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국가의 컨트롤타워 기능, 지자체 간 대응지원체계, 초광역 재난에 대비한 자원 배분과 지원 구조 등은 향후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응하는 제도 설계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어 구마모토현 측 발표에서는 구마모토현의 방재 대응과 복구 경험이 공유됐다. 발표에서는 2016년 구마모토 지진과 2020년 7월 호우를 거치며 축적된 현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개방형 재난대응본부 운영, 지자체 간 협력 체계, 재난 기록의 디지털 아카이브화, 창조적 복구와 광역 방재거점 구축 전략 등이 소개됐다. 이는 재난 경험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회복력과 미래 대비 체계로 전환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연구회에서는 양국 발표에 대한 상호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 측은 일본의 국·지방 역할 조정 구조와 광역지원체계의 제도적 특징을 검토했고, 일본 측은 한국의 회복 중심 재난관리 전환과 읍·면·동 단위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재난관리체계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 회복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축적해 온 재난 대응 경험과 지방행정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방주도형 재난관리체계의 제도적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공유한 자리”라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정책과 지방행정 분야의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교류를 지속해 나가며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정책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il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