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 “서울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서울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듯이 풀뿌리 보수세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서울시의회에 입법예고된 선거구 획정 조례안에 대해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4인 선거구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인이동권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13개 정당,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이 시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선거구 획정 조례안의 처리가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론을 수렴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재옥(민주노동당·비례대표), 이동거(한나라당·서대문4), 정승우(민주당·구로1) 의원만 4인 선거구 유지 입장에 동의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을 뿐 대다수 의원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더구나 3인선거구로만 짜여진 도봉구의 경우 행정자치위 소속의 도봉구 출신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2인선거구로 쪼개려는 움직임마저 포착되고 있다.
오는 5일에는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처리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열린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서울시의원들이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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