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서울시의회의 파렴치한 밀실개악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단체의 4인 선거구 분할반대 의견은 무시한 반면, 강남구와 구로구의 4인 선거구 4곳마저 8개의 2인 선거구로 모두 분할해 현역 구의원들의 요구는 100% 수용했다.
또한, 도봉구는 광역의원 선거구별 의원정수 배정을 바꾸는 방식까지 동원해 3인 선거구 4곳 중 2곳을 3개의 2인 선거구로 바꿨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단 한곳의 4인 선거구도 남아나지 않는데다 3인 선거구마저 줄어들어 거대양당의 독식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오전 민주노동당이 항의방문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자 회의 순서를 변경해 개정조례안의 처리를 마지막으로 미루고 간담회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오후 3시경 기습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데 이어 급기야 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둑고양이처럼 최악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수정안 가결을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시민여론을 짓밟은 파렴치한 밀실답합"으로 규정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둔다. 우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들과 이들이 속한 한나라당 등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향후 본회의에서 오늘 나온 최악의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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