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한국노총 최종안이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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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6 14:30

서울--(뉴스와이어)--비정규 법안 심의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민주노총과 야당이 각각 공식 입장을 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한국노총이 최종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뒷받침할 뿐이다. 이들의 주장을 핵심 뼈대만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은 동일노동의 판정기준에 성과를 추가할 것과 기간제근로의 상한기간을 3년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근로에 대한 사유제한을 전제로, 그것이 현재의 입법과정에 반영되기 어렵다면 차별시정 등 의견접근된 부분에 한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합의 쟁점들은 추후 노사 또는 노사정간의 합의 도출을 통해 처리하자는 수정안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기간제 사유제한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밝히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민 여론조사와 당사자들간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이렇게 판단한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핵심 쟁점에 관한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결국 자본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안심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실토했다. 민주노동당은 양대노총의 당초 요구인 사유제한에 관한 추후 논의를 전제로 단계별 입법안을 들고 나왔다. 민주노총은 원안을 관철하기 위한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각자의 주장은 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은 없다. 이것이 바로 한국노총이 최종안을 던진 이유다. 한나라당은 협상 과정에서 단 한번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재계의 주장을 반복하지 말라. 민주노동당의 고민은 십분 이해하겠으나 그렇게 반토막으로 입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 것으로 본다. 민주노총은 입법이 초읽기에 몰린 현 시점에 와서 대토론회나 여론조사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할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건대 한국노총의 최종안은 이 모든 주장과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마지노선이다. 야당과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국회의 법안심의와 처리에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만약 자신의 주장 관철을 위해 법안처리가 유보된다면 국민과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두고 두고 묻게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우리의 합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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