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국제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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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6 15:1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이냐 분배냐”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은 기로에 서 있는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장과 분배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5년 11월 22일 “OECD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석학들을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선순환적인 분배정책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져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해 얻어진 것이라 “성장이냐 분배냐”는 소모적인 논쟁을 상당부분 불식시키리라 생각한다.

사회지출 및 경제성장 관련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분배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촉진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데이비스)의 피터 린더트 석좌교수는 1980년대 이후 OECD국가의 경험에서 소득재분배가 국가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계량경제적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고, 그 근거로 고복지예산 국가들의 조세조합이 미국, 일본 등 저복지예산 국가의 조세조합보다 성장에 이롭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학 관련 저서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미국 버클리 대학의 해럴드 윌렌스키 교수는 북구형 사민주의 국가의 노동생산성 성장률 및 실질소득성장률이 영미형 시장주의 국가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문제를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미형 시장주의 국가보다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는 북구형 사민주의 국가의 사회정책이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모델이라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 간 이분법적 논쟁을 이제는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분배가 함께하는 한국형 사회정책의 수립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정책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한 단계 더 선진화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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