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 발의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나 이에 대한 입증없이 당시 대주주였던 정부 주도로 부실기관으로 전락되어 대주주로서 자격도 없고 정체도 불명확한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되었다는 데 있다” 고 규정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감사청구안은 금감위의 론스타로의 매각결정 과정에 있어 재경부의 외압 행사·소위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 제시된 추가 제충당금에 대한 근거의 부적절성과 이에 따른 BIS비율 조작 가능성 등을 지적하면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지분 매각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나 의원은 “이러한 감사청구 내용 전체를 고려할 때, 결국 현 정부당국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조직적인 개입을 통해 각종 경영지표를 왜곡하여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둔갑시켰고, 이를 근거로 외국계 사모펀드에게 불법적으로 매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나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정무위·재경위 국감에서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둘러싼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 정부당국은 당시 외환은행을 살릴 방법은 매각밖에 없었고, 당시 정부 결정은 옳았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현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끝으로 나 의원은 “론스타의 구체적인 외환은행 지분 인수과정과 그 과정에서 정부가 졸속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들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공동발의 서명의원 : 나경원·이진구·권영세·이명규·이계경· 김애실·김정훈·정두언·최구식·이강두·김정권·유승민(총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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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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