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와 사회연대 기반 지역고용 세미나’ 개최
22일(화) 오후 1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 사회정책의 핵심인 기본사회를 지역 관점에서 사회연대와 지역화폐, 기본소득의 역할을 조명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의 축사와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의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철학과 방향성’ 기조 강연이 예정돼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상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사회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 공존 가능성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에 보다 많은 재량과 권한을 이양해야 함을 발표한다. 이어 송종운 기본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기본사회를 제도화하기 위한 제도 및 법률 정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은 ‘기본사회에서 사회연대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의미와 역할을 공공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김상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은 사회연대경제와 민간자본의 상생 가능성을 위한 전제와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박춘섭 충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충청남도의 사례를 통해 지역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차지하는 역할과 한계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자율성과 재량권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표한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상품권 형태가 아닌 실제 지폐 발행을 전제로 한 지역화폐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토론 1부에는 정균승 국립군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소장과 정도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2부에서는 송종운 기본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옥천군 기본사회 크리에이터 한인정 박사와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한다. 3부에서는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서정희 국립군산대학교 교수와 서봉균 국립공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혜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역과 학회에서 기본사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개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 목적하에 1997년 개원한 이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웹사이트: https://www.krive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