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공부문 개혁특위, 정책토론회 개최
최광(崔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前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사회로진행될 토론회는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박사와 옥동석 교수(인천대)의 주제발표와 김동건 서울대 교수,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박개성 엘리오앤컴파니 대표, 박재완 국회의원,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이종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공공부문의 개혁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음
조성봉 박사는「공공부문의 문제점과 개혁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정부 비대화와 함께 확장지향적인 유인체계로 인해 스스로의 역할 축소나 조직개편 등을 통한 효율화 추구와는 거리가 멀며, 정부 또한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과 기업에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공공개혁은 작은 정부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옥동석 교수는 「공공부문 개혁의 전략과 기본원칙」발제를 통해 공공부문의 혁신전략으로 정부가「정부지원금의 대가성」과「파산위험」을 공기업에 확립하고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부문 혁신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경계 명확화, 시장실패의 검증, 파산책임의 명기, 시장테스트와 민간위탁·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음
토론회를 주관한 안경률 한나라당 공공부문 개혁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 공공부문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한나라당 공공부문 개혁특위는 본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의 공기업이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 임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한나라당 대변인실 김용진 차장 02-3786-3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