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정 노동소득분배율, OECD 국가중 최상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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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10:57

서울--(뉴스와이어)--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분석·발표한『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와 국제비교 - 자영자의 비중차이를 감안한 비교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1995～2004)동안 우리나라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자영업자 비중 차이를 감안한 노동소득분배율)은 평균 75.2%로 OECD 국가 중 포르투갈(7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72.4%, 영국 69.5%, 독일 68.2%, 프랑스 67.0%, 미국 63.5%를 상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비용이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을 연도별로 보면, 1995년 75.2%, 1996년 77.4%, 1997년 76.3%, 1998년 77.3%, 1999년 74.8%,2000년 73.5%, 2001년 75.0%, 2002년 74.4%, 2003년 74.1%, 2004년 73.6%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이 다소 하락하자 노동계는 우리나라 소득분배율이 주요 경쟁상대국가보다 낮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2004년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은 73.6%로 포르투갈 81.2%, 룩셈부르크 76.3%에 이어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로 높아 그 주장이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경총은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노동공급에 비해 노동수요를 유발하기 위한 경제성장과 투자 등이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1995년 75.2%, 1996년 77.4%, 1997년 76.3%로 3년 연속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그 당시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중 하나가 높은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지적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과도하게 높은 노동소득분배율은 내부적으로 기업의 수익구조를, 외부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 및 경제부실화의 원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7년 각국 제조업의 임금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03년 우리나라의 임금지수는 157.1로 6년간 무려 57%이상 상승한 반면, 일본은 99.5%로 오히려 하락했고 미국과 영국은 각각 119.7, 132.9이며 경쟁 상대국인 대만은 119.5로 19% 내외의 상승에 그쳤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 국가중 최상위 수준이고 그 이유가 고임금임을 고려할 때 노동계는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임금비용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의 정책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자영업자소득+비자영업자소득+기타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보수×피용자수)이 차지하는 비율(즉, 노동소득/국민소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2배이상 높은 상황임에도 이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타 국가와 단순 비교하다보니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이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영업자 비중을 감안한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