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10년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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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9 15:56

서울--(뉴스와이어)--2010년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이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국회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정책을 견제·감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관련이 없는 민간기업인들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900명 가량의 증인을 채택해 왔다. 특히 연평균 190여명의 일반증인을 채택해 왔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공무원이 아닌 기업 또는 민간단체의 대표 등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에도 이어졌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정무위(29명), 복지위(6명), 농수식위(59명), 환노위(23명) 등 7개 상임위에서만 100명이 넘는 기업 및 단체의 대표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였다.

지금 기업들은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촌각을 다투며 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장에 불려올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도 유·무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국회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운용 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그러나 역대 국정감사는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쳐 왔다. 매년 정책보다는 정략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되풀이 되었으며, 불필요한 대규모 기업인 증인채택으로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국정감사가 부활된 지 한 세대가 지난 2010년 국정감사는 진정한 정책국감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둘째,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이 무분별하게 행해질 경우 정책국감에 걸림돌로 작용함은 물론, 그 해당 기업에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기업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사업경영에 전력을 쏟지 못하게 됨은 물론, 사실관계를 떠나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그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용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불공정한 행태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정감사의 증인은 정부정책의 객체에 불과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주체인 정부가 되어야 하고, 민간기업의 증인 출석은 보조적이고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년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는 제 경제주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길고 암울했던 세계경제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는 효율적 정책집행으로, 국회는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로 기업과 국민이 산업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금년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장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기대한다.

2010년 9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