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한 경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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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3:17

서울--(뉴스와이어)--정부와 여당은 9월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제2차 저출산·고령화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영계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번 정부의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일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 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시안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수립됨으로써 향후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를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있는 역할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인기영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주요 여성고용보호제도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일부 제도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입법화하고 OECD의 주요 선진국에서조차 무급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 상향조정, 배우자출산휴가 유급전환 등은 기업의 인력운영을 크게 제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경영계는 금번‘제2차 저출산·고령화 5개년 계획’가운데 일부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는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반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근본원인은 만혼, 비혼 등 결혼가치관의 변화, 공교육 부실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부간 가사부담의 불평등 및 공공 보육시설의 부족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더 큰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사회 각 주체간의 양보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금번 계획안 가운데 문제되는 내용을 재검토하여 사회인프라 구축과 기업이 여성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기업 경쟁력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