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전기료 조정방침 확정에 대한 교총 입장
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간의 당정 협의에서 교육용전기료 인하폭을 16.2%로 확정한 것은 그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산업용 전기료 이하 인하 요구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고, 즉각적인 인하폭 확대를 촉구한다.
물론 당정의 이 같은 방침으로 부족한 학교재정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학교전기료가 공공요금의 약46%에 이르고 있고, 시·도교육청 부채가 3조원이 넘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인하폭은 실효성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생색내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전기료는 학교재정에 상담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냉난방시설을 갖추고도 실제로 가동을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 이용의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당정은 “말로만 교육입국”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인하폭으로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용전기료의 적용이 당정방침이 아닌 전기사업법상의 산업용전기료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인하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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