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집행위, 전원 각 정당 항의 방문 …반대정당 전 지자체 심판운동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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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14:14

서울--(뉴스와이어)--한국노총은 7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비정규 연내 입법을 강력 촉구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이후 투쟁에 돌입했다.

회원조합 대표자 및 지역본부 의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용득 위원장은 “9일로 마감되는 정기국회 일정상 오늘(7일) 중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연내 입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재계의 입장을 반복하는 한나라당이나 분리 처리라는 현실성 없는 제안을 내놓는 민주노동당 등이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비정규 연내 입법은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일인 만큼 회기 내에 한국노총의 합리적인 최종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인식 외기노련 위원장은 “연내 입법은 반드시 쟁취해야한다”고 밝히며 “환노위에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중집위원들의 결의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욱 사립대학노련 위원장도 “최종안이 통과되면 비정규 노동자들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중집 전원이 나서 연내 입법에 미온적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집들은 회의를 마친 즉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항의 방문해, 연내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키로 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점거 등 실력 저지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향후 한국노총과의 관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7일 오후 2시에 재개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 내 비정규 입법이 무산될 경우 입법에 반대한 정당에 대해 전면적인 타격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문

- 열린우리당은 법안 처리 책임져라, 한나라당은 재계 대변 말라, 민주노동당은 저지 말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용득)은 7일 오전 10시 24개 산별연맹 대표자와 16개 시도지역본부 및 실본부장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노총이 제시한 비정규법안 최종안 관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노총의 최종안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동계의 원안에서 일정 부분 후퇴한 양보안임은 분명하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며, 더 이상 조정불가능한 마지노선임을 재확인한다. 법안의 미비점은 조직화 투쟁과 단체협약, 그리고 추가입법을 통해 보완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이 대책을 밝히겠다.

2. 한국노총 산별대표자와 시도지역본부 의장단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 비정규법안을 한국노총 최종안에 맞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단일 입법안에 대해 7일 이상 논의한 것은 유례가 없었다. 이견 토론과 논쟁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정상적인 국회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여당은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법안 통과를 위한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재계의 앵무새가 되지 말고 책임 있는 정치세력의 모습을 보이라. 한국노총 산별대표자와 시도지역본부장은 오늘 최후 통첩을 경고할 것이며 향후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무책임한 정당에 대한 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결의한다.

3. 민주노동당에 호소한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더 넓고 더 깊어져야 한다.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다면 법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국노총의 최종안 이상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이라면 모든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명분만을 찾기 위한 점거 등 실력 저지는 결단코 반대한다. 민주노동당이 실력저지에 나설 경우 추후 한국노총과의 관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질 것이다.

4. 한국노총은 비정규 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정당에 대해 전조직적 차원의 타격투쟁에 즉각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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