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8.31 종합부동산세법의 일방적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노무현정권의 全국토투기장화로 인한 망국적인 부동산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난 7월 당차원의 부동산 특위 활동을 통하여 부동산대책의 근간을 마련하고 부동산 대책 개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된 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세법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기에는 미흡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책위의장단회의 원내대표회의를 통해 동세법의 수용의사를 표명하면서까지 합의통과를 시도하였다. 정부 측에서도 협상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바 있고 또한 이를 최종 마무리하기위하여 내일 원내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해놓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은 정치도의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오늘 정책위의장간 회의가 끝난 지 불과 몇시간도 되지 않아 숫적우위를 빌미로 열린우리당은 해당소위에서표결 강행처리하며 부동산 관련세법이외에 민생 관련 법안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감세안 등에 대하여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 한나라당 재경위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세정책 등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만큼은 한번도 표결처리한 경우가 없음을 고려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벌어진 여당의 폭거는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여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했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깊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005.12.7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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