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경제 및 업종별 전망’
200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출호조세는 1990년대 중반의 반도체 호황기를 상회하고, 1980년대 중반의 3저 호황기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3/4분기에 4.4%, 4/4분기에는 4.8%로 상승할 전망이다.
2006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4.8%로, 상반기(4.7%)보다 하반기(4.9%)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순환 주기는 세계 IT버블 붕괴, 가계부채 급증 등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급등락으로 인해 2년 내외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상승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성장에 기반을 두고 있어 회복 기간이 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 주가 상승, 고용 증대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4.8%, 하반기에는 5.0%의 증가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비제조업체의 투자수요 확대, 노후설비 교체압력 증대 등으로 상반기 6.1%, 하반기 6.9%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확대되어 2%대 초반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삼성경제연구소 보인다.
2006년 중 수출은 9.2%의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상반기 중 11.2%의 수출증가율이 예상되는 반면, 달러화 약세,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하반기에는 7.3%로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중 소비자물가는 3.6%로 2005년에 비해 다소 높아지고, 실업률은 내수경기 회복에 따라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3.6%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2006년에는 물가불안이 크지 않고,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거시정책의 중립적 운용이 바람직하다. 미시적으로는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장기 성장력 확충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기반 조성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하겠다. 이를 통해 수출 주력품목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수출 효자품목들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1. 최근 경제현황
2005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4.6%
2005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4.4%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4%대에 진입. 3/4분기 중 수출과 소비 모두 2/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민간소비 증가율은 2/4분기의 2.8%에서 3/4분기에는 4.0%로 확대.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증가율은 11.8%로, 2/4분기 증가율 5.5%의 2배를 넘어섬. 4/4분기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4.5%로 확대되어, 경제성장률은 4.8%에 이를 전망.2005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3.8% : 3.0%(상반기)→ 4.6%(하반기)
내수경기 회복, 수출증가세 확대
하반기 들어 내수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 경기변동에 민감한 내구재 및 준내구재의 판매 확대가 소비회복을 주도.2005년 3/4분기 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6.4%와 9.2% 증가. 9월 소비자기대지수(통계청)가 96.7로 전월(94.8)에 비해 상승하는 등 소비자의 기대심리도 개선. 이에 따라 내수경기의 현재 상황을 판단해 주는 SERI 내수순환지수가 2005년 2월 이후 상승세. 2005년 7월 내수순환지수는 0.2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005년 2월(-2.95포인트)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고유가 등 불리한 대외여건에도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국제유가(WTI 기준)는 8월 30일 배럴당 69.8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했으나, 10월 들어서도 60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 국제유가(WTI): 65.0달러(8월)→ 65.6달러(9월)→ 62.3달러(10월)
2005년 3/4분기 중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5.8% 증가하여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10월에도 10%대 증가세를 기록.수출증가율: 12.7%(2005년 1/4분기)→ 9.0%(2/4분기)→ 15.8%(3/4분기)
이러한 수출호조세는 1990년대 중반의 반도체 호황기를 상회하고, 1980년대 중반의 3저 호황기에 버금가는 수준.‘3저 호황기(1986∼1988년)’ 중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를 지속. 반도체 호황기였던 1995년 수출증가율은 30.3%에 달했으나, 이듬해인 1996년에는 3.7%로 크게 둔화
2. 2006년 경제전망
경기상승 기조는 2006년에도 지속될 전망
외환위기 이후 경기순환 주기가 2년 내외로 단축. 2000년 이후 2번의 소순환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며, 주기는 2년 내외로 단축(경기확장기는 평균 4.5분기, 수축기는 평균 3.7분기).1972~1998년 중 총 6번의 경기순환이 있었으며, 평균 주기는 17분기(경기확장기는 평균 11분기, 수축기는 평균 6분기). 세계 IT버블 붕괴, 가계부채 누증의 후유증 등으로 수출과 소비의 급등락이 순환주기 단축의 주요 원인. 2001∼2003년의 소순환은 세계 IT버블 붕괴에 따른 수출 급감을 과도한 소비 확대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2003∼2004년의 소순환은 가계버블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소비부진이 수출호조의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
2005년 1/4분기 이후의 경기상승은 수출과 소비의 동반 성장에 바탕을 두고 있어 경기확장 기간이 이전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 소비는 가계부채 문제 완화,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2004년 4/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복속도도 점차 빨라짐.가계부채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금융감독원의 주택 관련 대출규제 도입 등으로 다시 둔화될 전망. 2003년 이후 수출은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세계 IT경기의 회복 가시화 등으로 2006년에도 수출은 IT제품을 중심으로 10% 내외의 증가세를 지속.
2006년 경제성장률: 상반기 4.7%, 하반기 4.9%(연간 4.8%)
2006년에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경제성장률은 2005년(3.8%)에 비해 상승한 4.8%에 이를 전망. 경기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4.7%에서 하반기에는 4.9%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임. 상반기에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하는 등 호조를 나타내어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내수의 성장기여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상반기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4.1%포인트,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3.0%포인트. 하반기에는 민간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하는 것에 힘입어 내수가 성장을 주도. 하반기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5%포인트,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3.7%포인트.
민간소비: 상반기 4.8%, 하반기 5.0%
가계부채의 질이 크게 개선되어 소비여력 제약이 완화. 가계부채 중 미래소득으로 소비한 판매신용의 조정이 완료. 2001~2002년 판매신용이 22.1조 원 급증하였으나, 2003~2004년에는 22.7조 원이 급감.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2005년 3/4분기 중 전체 판매신용과 신용카드 관련 판매신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조 원과 0.3조 원 증가. 소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완료되어 대출환경이 개선. 2003~2004년 적자를 기록했던 신용카드사는 2005년 2/4분기 중 0.6조 원의 순수익으로 전환되는 등 소매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개선. 2006년 민간소비 증가율(4.9%)이 경제성장률(4.8%)을 상회할 전망. 2003~2005년 과잉침체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비회복이 본격화. 주가상승세와 취업자의 증가도 소비 확대에 기여. 2006년 중 민간소비는 상반기 4.8%, 하반기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 판매신용 조정이 완료된 가운데 가계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소비여력이 점차 확대.
설비투자: 상반기 6.1%, 하반기 6.9%
2006년 중 설비투자는 비제조업체의 투자수요 확대, 세계 IT경기의 저점 통과, 노후설비 교체압력 증대 등에 힘입어 6.5% 증가. 향후 소비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비제조업체 중심으로 투자회복세 확대.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는 수요 확대를 확인한 후 사후에 집행되는 경향이 높아짐. 1998년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이 민간소비 증가율에 대한 1기 후행성은 외환위기 이전 0.64에서 0.81로 상승. 비제조업체의 투자 관련 선행지표가 2005년 3/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 특히 비제조업체 내 투자 비중이 큰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2005년 3/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비제조업체가 국내민간기계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0%로, 제조업체의 비중(49%)을 상회(2005년 1~10월 기준). 세계 IT경기의 저점 통과, 투자부진 장기화로 인한 노후설비 교체압력 증대 등도 2006년의 투자유발 요인으로 작용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위축, 공공부문 확대
2006년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로 2%대의 증가세를 유지. 8·31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여파로 민간 주택공급이 다소 위축되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국내건설수주액은 2004년 4/4분기 이래 4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 주택보급률 수준과 미분양 해소 추이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시장 내 실수요도 충분(2005년 8월 말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대비 6.5% 감소). 특히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가 민간부문의 부진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자사업 및 기업도시 시범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 특히 BTL 등 민자사업을 비롯한 2006년도 공공부문 건설사업 규모는 2005년 대비 12.1% 증가.
수출증가율: 상반기 11.2%, 하반기 7.3%
2006년 수출은 달러화 약세 재개와 세계경제의 둔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9.2%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2005년 4/4분기 수출은 원화 강세가 약해짐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4.7% 증가해, 하반기 전체로는 15.0%의 증가세가 예상.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 달러당 1,002원까지 하락했으나, 한때(10월 18일) 달러당 1,050원을 넘어섬.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에 그쳤던 IT제품 수출이 하반기 들어 IT경기가 회복되면서 10%대로 증가세가 확대. 2006년 수출 여건은 하반기로 갈수록 악화되어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한 자릿수로 둔화될 전망(상반기 11.2%→ 하반기 7.3%)
원/달러 환율이 2006년 하반기 중에는 달러당 1,000원 수준까지 하락.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유효수요를 위축. 2006년에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로 2005년(16.7%)보다 둔화된 12.1%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60억 달러로 추정되는 원유수입 부담 증가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상반기 수입은 13.7% 증가(하반기는 10.6% 증가). 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으로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입도 두 자릿수의 증가세가 예상.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무역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5년보다 80억 달러가 축소된 90억 달러 수준이 예상. 내수회복으로 경제심리가 개선되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 월평균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13억 달러 내외에 이를 전망.
소비자물가: 상반기 3.4%, 하반기 3.8%
내수경기 회복, 고유가 등이 2006년 소비자물가의 상승 요인. 소비는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2004년 4/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회복세가 2006년 중 소비자물가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 내수회복으로 서비스부문이 물가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두바이 유가는 2006년 배럴당 52∼56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고유가가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원유 도입단가는 2005년에 배럴당 평균 49.7달러에서 2006년에는 배럴 당 52∼56달러. 200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3.4%에서 하반기에는 3.8%로 상승할 전망(연간 3.6%). 고유가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고유가 충격이 지난 1·2차 오일쇼크 때와 달리 34개월이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이미 고유가의 영향이 상당부분 물가에 반영된 상태.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3.4%의 오름세 예상. 하반기 중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 물가상승을 제한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보다 높은 3.8%에 이를 전망. 2005년 하반기의 낮은 물가상승률(2.9%)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반기 물가는 상반기보다 빠르게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이 물가에 반영되는 데 3∼6개월의 시차가 소요됨에 따라 하반기 중 환율 하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고용: 서비스업 개선, 제조업 부진
경기회복으로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도소매 음식숙박업 부문에서는 횡보수준에 그칠 전망. 2005년 1/4분기 이후 노동시장의 회복세는 2006년에도 지속될 전망. 2005년 2/4분기와 3/4분기 취업자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8만 2천 명과 37만 9천 명이 증가하면서 취업자 증가세는 견고. 2005년 분기별 성장률의 상승세가 향후 노동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주요산업의 고용사정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 2005년 3/4분기 기준으로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7만 8천 명과 3만 6천 명 감소하면서 3분기 연속 감소.
2006년 실업률은 3.6%로 소폭 하락하고 일자리는 특정 서비스업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 2006년은 2005년과 비교하여 내수 중심으로 성장세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사정은 회복세를 보일 전망. 실업률은 상반기 3.8%, 하반기 3.4%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성장률 상승에 따른 고용회복은 하반기에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 고용유발 효과의 지속적인 감소로 일자리 창출이 특정 부분에 집중되면서 일자리 창출폭을 제한. 고용유발 효과의 감소 속에서도 최근 자영업부문의 취업자가 많이 증가해 일자리 창출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건설업 등을 제외한 특정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3. 정책 제언
정책의 우선순위는 장기성장력 확충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기에 대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성장력 확보에 맞춤. 2006년에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낮다는 점에서 정부의 거시정책은 긴축보다는 중립적으로 운용. 재정정책은 확대재정에서 균형재정으로 전환하고, 금리정책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격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 유가나 세계 주요국의 금리 변동에 따라 예년에 비해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외환정책은 환율의 변동폭 최소화에 주력. 중장기적으로 성장력 확보를 위해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기반 조성에 박차. 산업 간 융복합, 감성 및 문화의 결합,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기존산업을 고부가가치화(‘+0.5차’). 동아시아에 형성된 한류를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등 ‘한국형 소프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가계의 재무건전성 강화, 차세대 수출효자 품목 발굴
소비회복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강화. 2006년 중 금리 급등,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현재의 소비회복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상존. 가계의 부채상환액/처분가능소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부채상환 능력이 아직 가계버블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소비의 逆자산효과와 가계부채 부실화가 확산될 우려. 주택담보대출 등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함.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도 필요. 기존 수출 효자품목들의 경쟁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10년 뒤의 효자품목들을 발굴·육성할 필요. 수출구조가 고도화되었지만, 현재 수출은 소수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 수출 상위 5개 품목의 수출 비중은 1995년 33.6%에서 2004년 44.2%로 10%포인트 이상 증가.
신제품 개발 노력과 함께 새로운 수출 효자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 특히 문화, 관광,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수출제품의 '브랜드 파워' 제고 등 수출마케팅 능력을 제고.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품목을 다양화.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글로벌 분업 체제에 참가할 수 있는 업종을 집중 발굴....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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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황인성 수석연구원(3780-8036) 이메일 보내기
곽수종, 김범식, 장재철, 이지훈, 손민중, 고정민 외
감수 :홍순영 연구위원(3780-8104)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