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 논의 결과
【사립학교법】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수용한다. 의장의 중재안은 ‘학교운영위 등 에서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2배수 추천과 이사회 최종결정이라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기존의 민주당 당론을 유지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사 수를 7명으로 하고 개방형 이사를 그 1/4로 한다’는 선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처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렇게 되도록 의장께도 말씀드리고 다른 당에도 설득을 해 보겠다. 저희들의 그런 생각을 의장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김효석 정책위의장이 김원기 국회의장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종합부동산세】
쟁점은 두 가지 이다. 세대별 합산과 종부세 대상 확대 여부이다. 세대별 합산은 인정하되 합리적인 예외를 두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6억으로 확대하는 것은 찬성한다.
【비정규직 문제】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이 문제가 여야 합의처리 되기 바란다.
【검·경수사권 조정】
검·경수사권 조정은 유감스럽게도 정부·여당 내부가 혼란스럽다. 검경과 정부·여당이 최종적인 절충노력을 더해서 단일한 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재해대책특위 구성 관련】
저희들이 열린우리당과 함께 전남·북과 충청권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번에 65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 내렸고, 더구나 쌀 수매제 폐지, 쌀협상 비준 동의안 강행처리라는 상황에서 폭설까지 맞아 농민들의 절망감이 매우 크다. 통상적인 지원만 가지고는 농민들의 재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적인 지원체계를 넘어서 비상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는 건의안을 오늘 중에라도 양당 공조로 제출하겠다. 그리고 17대 국회 들어 국회내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재해대책특위를 구성하자는 안이 현재 운영위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차제에 국회에 재해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재난에 대해 국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행자위, 농해수위, 건교위 등이 관련된다. 이 처럼 기존의 상임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고 여러 상임위를 아우르는 비상한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해대책특위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른 당과 협의해서 운영위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5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 <<이낙연 원내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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