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논평-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과 관련, 국익극대화를 먼저 고려하라
정부가 밝힌 자이툰부대의 파병 사유는 한미동맹 강화, 세계 평화기여, 석유자원 확보,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를 통한 국내기업의 이익 창출 등이었다.
그러나 2년이 넘는 파병기간동안 3200명의 병사가 2000억원이라는 혈세를 쓰면서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해 왔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4가지 파병사유가 아직까지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파병지인 아르빌 현지에는 30여개국의 300여개의 외국기업이 각종 재건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막대한 국가 예산을 쓰면서 수천명의 병사를 오지에 보낸 파병3위국인 한국은 이라크 재건사업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의 무조건 한국기업인의 진출을 막고 보자는 정책으로 인해 여태까지 어떤 한국기업도 재건사업 특수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조련사가 챙기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우리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인원을 1000여명이나 줄이면서 1년간 연장되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파병지역인 이라크 아르빌 현지의 사정이 상당히 안정되어 3000여명이나 되는 한국 병사가 현시점에서 주둔할 이유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현지 쿠르드 자치정부는 한국군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한국 민간기업의 재건사업 및 투자참여를 강력히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혔음 또한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자이툰부대 파병연장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전제로써 애초 파병 사유였던 석유자원 확보와 상대적으로 안전한 쿠르드 아르빌 지역의 재건사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참여가 허용되어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법 또한 아울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8일
국민중심당(가칭) 수석부대변인 황 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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