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부대책,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부로서는 통상마찰이냐, 2008년도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느냐의 관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3항에 의하면 쇠고기 수입 중단 후 재개시에는 수입조건에 대한 국회심의를 받아야하는 등의 절차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등의 논란이 예상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검역, 수입중단 주장부터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 주장, 재협상 요구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검역 및 수입중단 등은 장기화되면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통상마찰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좀 더 강력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검역강화’는 현시점에서 통상마찰의 가능성은 없으나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과 안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소극적 조치이다.
최소한 수입은 하되 통관검사를 중단하는 ‘검역중단’의 조치는 되어야 국내 소비자의 동요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려우나 과학적 증거와 진일보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한다.
2012. 4. 27.
자유선진당 대변인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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