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논평-여당은 사학법 강행처리 즉각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
이는 정부, 여당의 독재적이고 비민주적, 비시장논리로, 날개없이 추락하는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 회복을 노리는 얄팍한 술수일뿐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진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신성한 교육현장을 장악하여 좌파운동권 세력의 터전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노정권이 사학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사학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음모다.
정부여당은 마치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마치 모든 사학의 비리 인양 매도하면서 진정한 사학법 개정의 정치적 의도를 감추고 있다.
따라서 사학법 강행처리는 사유재산권 침해 및 건학이념, 창학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학 운영에 새로운 정치기구인 옥상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또다른 법적의결기구를 학교내에 만들어 정부 여당의 선전, 선동의 매개체로 학교를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도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사학과 야당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없는 법처리는 즉시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야당과 사학에 열린 마음을 갖고 현재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05년 12월 9일
국민중심당(가칭) 대변인 남 충 희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국민중심당 홍보실 아직 미구성 02-786-7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