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오포비리 사건의 몸통은 끝내 밝히지 못했다
오포비리 사건은 청와대, 감사원,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깃털만 사법처리하고 몸통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끝냈다.
검찰이 현 정권에 들어와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대연정을 한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변죽만 울리고 맥을 못 추는가?
오포 비리 사건은 의혹의 몸통을 끝내 밝히지 못한 제2의 ‘청계천 개발 사업 비리 사건’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이 됐다.
또한, 권력형 비리 사건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어김없이 관련돼 있는데도 검찰이 그들 앞에서만은 한없이 약해지는 것은 그 무엇 때문인가?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당초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하다고 내린 사업도 청와대로 가면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신의 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막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에 청와대가 개입하면 로비가 아니라 민원이 되는 이치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 정권 들어 오포 비리 사건과 같은 정.경.관이 유착된 후진국형 비리 사건이 유독 빈발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청와대는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2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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