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선거구획정조례안 본회의 상정 저지 투쟁
앞서 지난 5일 행정자치위원회는 강남구, 구로구의 4인 선거구 4곳과 도봉구의 3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임동규 의장은 사상 최초로 경찰에 경비를 요청하고 일반인들의 방청을 전면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10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최악의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4인 선거구 분할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여론과 개정 선거법의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밀실담합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구획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당은 200여명의 당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시의회 본관에서 선거구획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규탄집회를 여는 한편 등원저지 투쟁에 나선다.
이날 규탄집회에서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은 "개정 선거법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처리시한이 남아 있으므로 본회의 상정을 즉각 유보하고 공청회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합리적 획정안을 마련해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사전면담 약속을 어기고 회의장도 아닌 곳에서 수정안을 기습처리한 것을 규탄하며 "서울시의회가 경찰력까지 동원해 선거구획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규탄성명]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조례안 밀실처리를 중단하라
1. 지난 5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퇴보를 우려하며 4인 선거구 분할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보란듯이 강남구와 구로구의 4인 선거구 4곳마저 8개의 2인 선거구로 모두 분할하는 최악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2. 특히, 도봉구는 광역의원 선거구별 의원정수 배정을 바꿔 3인 선거구 4곳 중 2곳을 3개의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편법까지 동원됐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시민여론을 짓밟은 파렴치한 밀실답합"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거대 양당과 서울시의회에 엄중함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는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의회진출을 통해 기초의회를 개혁하고, 정당 지지도와 의석수간 불일치를 해소해 주민대표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4인 선거구 분할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다를 바 없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간 기초의회 독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경찰을 동원하고 일반인의 방청을 불허하는 사상 초유의 방침까지 내놓으면서 선거구획정조례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반민주적인 선거구획정조례안의 강행처리를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만약 서울시의회와 거대 양당이 끝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처리 방침을 고수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 선거구획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임시회에서 처리하라
- 공청회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획정안을 상정하라
2005년 12월 13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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