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여야 정당은 즉각 비정규법안 심의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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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13:42

서울--(뉴스와이어)--비정규법 연내입법을 위한 한국노총의 마지막 호소

2005년 마지막 임시국회가 개회 첫날부터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여당의 사립학교법 표결처리에 반발해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법안을 비롯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과 새해 예산안과 한나라당의 감세안 등이 각 상임위와 소관 소위 및 특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입으로만 민생제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사학재단 눈치보기와 국회 내 힘겨루기에 몰두하면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환노위 간사인 배일도 의원이 생방송 TV토론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연내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일을 벌써 잊었는가?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이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행동하기보다는 합의처리 원칙만 되뇌이며 야당에 처리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비겁한 태도이다. 민주노동당은 법안심의 막바지에 사유제한의 양보안을 제출해놓고 다른 정당이 수용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노총은 각 정당에 촉구한다. 비정규법안 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은 없다. 사회양극화와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현재 야당들의 주장은 이상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각자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정쟁에 집착하지 말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심의에 즉각 나서라. 한국노총은 금주 중으로 법안심의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여야 정당에 대한 전면적 타격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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