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밀실야합 원천무효, 선거구획정조례 재상정하라
특히, 서울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강남, 구로구의 4인 선거구 4곳과 도봉구의 3인 선거구 2곳마저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구태를 보였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무소속 구의원 등이 제출한 4인 선거구를 유지하라는 의견은 깡끄리 무시한 반면 시의회는 한나라당 서울시당의 강남, 구로, 도봉구에 대한 분할 욕구만 100% 수용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진출을 가로막고 거대양당의 기초의회 독식을 보장하는 반개혁적 선거구획정조례안을 강행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청회 한번 열지않고 밀실야합으로 만든 누더기 개악안은 원천무효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가 밀실야합의 산물인 선거구획정조례를 무효화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운 조례안을 재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도입한 중선거구제가 광역시도에서 사문화되는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4인 선거구 분할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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