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문)고건 전총리 입당문제는
답)며칠 전 고 전총리의 지인인 이세중 변호사를 통해 고 전총리가 입당하면 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고 전총리를 환영하고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고 전총리가 입당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민주당의 모든 결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들이 결정한다. 고 전총리가 대통령후보를 원한다면 벤처기업 하는 심정으로 해야지 누가 지원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고 전총리는 이 시점에서 내가 쟁취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한다. 3김시대 이후 우리 사회는 보통사람들의 리더십이 형성되는 과도기다. 누구도 과거처럼 대통령후보를 우러러 보지 않으며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유리하다. 같은 식구가 되려면 밥을 같이 지어먹어야지 와서 밥만 먹으면 한 식구가 되겠는가. 고 전총리는 자신이 농사지어 밥 먹는 것이 대통령 되기에 훨씬 빠른 길일 것이다. 민주당이 고 전총리가 합류를 바라는 이유는 민주당의 필요 때문이다. 고 전총리가 합류할 경우 민주당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문)열린당과의 합당 여부는
답)열린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수차 이야기했다. 열린당은 대통령당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없어질 당이다. 이것이 권력의 사이클이다. 열린당은 독자적인 이념을 갖고 만든 당이 아니라 정치권력을 따라 만들어진 당이다. 없어질 당과 뭐 하러 합당하겠는가. 민주당은 50년 역사 동안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만들어왔고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쌓은 업적이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업적을 계승 발전시킬 것이다. 민주당은 재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돌아오고 있고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 낙관한다.
문)중부권신당과의 연대는
답)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을 포함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중부권신당, 고 전총리가 손잡고 한국 정치의 틀을 다시 짜자는 생각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신당과의 관계는 좋게 끌어갈 것이다.
문)한대표의 대권에 대한 생각은
답)본인이 생각해 이뤄낸 사람도 있지만 생각 안해도 이뤄낸 사람이 있다. 세상만사는 새옹지마다. 지금 당장은 민주당의 재건과 부활이 급선무다. 나눠먹을 것이 있을 때 내 몫 네 몫을 따질 수 있는 것이다.
문)북한 인권문제는
답)어떤 사람도 인권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의 인권 못지않게 북한주민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나 북은 특수성이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그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인권에 도움을 주는 길이다. 인도적 인권의 문제다.
둘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남북교류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북한주민이 갖도록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지금 북한의 실정상 어렵다. 70년대에 군사정권에 대해 민주화투쟁을 할 때 미국이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과거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을 말할 때는 조용한 외교라는 방식이었지 지금처럼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공개적인 외교방식이 아니었다.
더구나 북한은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체제전복 기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북한 붕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체제수호를 위해 더욱 인권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제기는 역효과가 날 것이다. 또한 지금 북한에는 과거 소련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한 사하로프박사 같은 선구자가 없다. 북한 내부에서 그 같은 운동이 일어나야 정신적 지원도 받을 수 있을텐데 아직 그 같은 단계가 아니다. 결국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면 인권문제는 자연히 제기되고 그 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얼마 전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 기념식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한 언급에서 지식을 빌린 것이다.
문)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은
답)지금까지 한반도문제에 대해 한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진행과정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 이번 6자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에서 말했듯이 6자회담이 성공하면 동북아 평화를 보장할 항구적 장치가 필요하다.
2005년 1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 <<김정현 부대변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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