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간담회 논의결과
호남과 충청 일부 지역에 지난 3일 이래 연거푸 폭설이 내리고 있다. 66년만의 폭설이다. 농민들은 쌀 수매제도 폐지, 쌀값 폭락, 쌀 협상 비준 동의안 강행 통과라는 3중고를 겪고 있던 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되는 폭설을 맞고 있다.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축사, 건조장, 농장 등이 도처에서 무너졌다. 농민들의 가슴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호남 등 폭설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복구대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건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검찰이 도청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는 국민 일반의 정의감과는 거리가 있다. 예컨대, 누구누구가 나쁜 짓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고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은 본말이 뒤집힌 것이다. 훨씬 더 광범하게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김영삼 정부 시절의 문제는 처벌하지 않고 그 이후의 문제만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도청수사를 특검에 넘기는 특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도청수사를 특검에 넘기고 특검이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그 범위 안에서 수사결과의 일부로서 도청테이프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법안의 골자다.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특검법안을 처리하자.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과 특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한나라당도 동참해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장외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2005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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