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 23일 국민들과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접 설명했던 국민과의 약속(Ⅰ) 행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금년도 정책성과와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개발로 연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건복지부로 다가가기 위해 계획되었음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11개 분야 주요 성과를 설명함
① 사회양극화에 대응하여「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프로젝트 등 사회안전망 강화대책 마련
②「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등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추진
③ 암 등 고액·중증환자 부담경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④ 국민연금 개혁추진과 기금운용 성과 제고
⑤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⑥ 긴급복지지원법과 129번 보건복지콜센터를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 기반 마련
⑦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금연정책 추진
⑧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안 수립
⑨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국민지향적 제도개선 추진 등 조직 혁신
⑩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보험수가계약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책추진기반 구축 노력
⑪ 미래지향적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미션·비젼 2010 수립 및 보건복지 미래전략포럼 운영
이날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한국으로 동반성장하기 위해 적극적 사회정책(active social policy)과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함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 보건복지부가 사회팀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라는 복지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 교육, 서비스 산업, 재정정책 등에 대한 조정과 개입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 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저소득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보건 통합형 집중보호관리 모델 확대(손병덕 총신대 교수), 3) 양극화 해소, 경제회생,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3중 효과가 있는 보건복지분야 정규 사회적 일자리를 전면 확대(이태수 꽃동네현도대학교 교수)할 것을 주문
이번 행사는 12월 16일 11:30부터 13:00까지 경기도 과천시 소재 그레이스호텔에서 열릴 예정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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