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지난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2년동안 학교급식법과 자치단체 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고조된 시기는 없다. 학교급식법은 국민의 요구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 진작 전면적 개정이 이뤄졌어야 할 법안이다. 학생에게는 질 좋은 급식을, 학부모에게는 부담경감을, 농민에게는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업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정부와 정치권은 서로간 책임회피, 직무유기를 거듭하며 제대로 된 법안개정을 회피 또는 방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무려 10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한 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도 안되고,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2. 오늘 제출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를 떠나 학교급식법이 이제는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는 여야 3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각 정당의 일부 의원이 발의했거나 교육부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참여한 것은 그만큼 법안의 대폭적 개정내용에 동의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법개정과 조례제정운동을 주도해온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 평가를 다수 의원이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친일잔재청산법,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시점에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것은 이 법안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3. 과거에 또는 이번 국회에서 이미 제출된 의원입법발의 법안과 비교해, 오늘 여야 32명의원이 제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주된 특징과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전통의 식습관’‘국내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식량수급에 기여’ 등을 명시하는 등 대폭 보완하였다. 이는 그동안 학교급식법이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교육, 농업 등 식량문제해결에 대한 기여를 통해 학교급식법이 결코 국민경제발전과 괴리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19개 국가가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자국 농업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자는 취지도 있다.

둘째, 학교급식의 방향과 성격을 ‘교육’ 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항에 ‘학교급식이 공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과 새롭게 학교장의 임무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위탁급식 삭제를 통해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제하였다. 이는 행정 및 재정지원 등 급식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분담을 법으로 명확히 하여 지역간 격차나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단순히 점식제공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 학교운영과 교육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위탁의 문제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교육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경비부담과 급식비 지원 등을 명시하여 학교급식법이 제대로 작동함과 동시에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부는 세계 어느나라도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그 반대논리라면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전면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배울 것은 안배우고 안하고 있는 것만 아전인수격으로 내세우는 궁색한 논리일 뿐이다.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능가하고 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의무교육대상에 대한 무상급식만이라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넷째,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급식 지원센타 등의 설치와 학교급식운영평가,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과 학생들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학부모-학교-자치단체-생산자간 소통구조를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명문화하였다. 미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는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여러형태로 법적 강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외교통상부 등 우리 정부는 ‘WTO 협정위반’을 들어 학교급식법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명시하는 것에 반대해온 바 있다. 정부의 WTO 위반 논리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능력의 부재와 외교력의 무능을 강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나라도 농업협정의 양허조항을 가진 바 있으므로 WTO 눈치를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4. 그동안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 운동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폭넓고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주민 발의조례제정의 성과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할 만큼 중요한 민주적 자치활동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학교급식 개선의 3대원칙, 즉 전면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단계적인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발의의원 현황> 총 32명

최순영, 천영세, 단병호, 현애자, 이영순,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조승수, 강기갑 (이상 민주노동당 10명 전원) 이원영, 신중식, 심재덕, 이상락, 홍창선, 김태년, 이상경, 홍미영, 오제세, 임종인, 이목희, 이시종, 문학진, 오영식, 이미경, 이화영, 한명숙, 우윤근 (이상 열린우리당 18명) 정두언, 김애실, 배일도 (이상 한나라당 3명), 손봉숙 (이상 민주당 1명)


<첨부자료>
-학교급식법 개정안 관련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법안과 타당의원 발의 법안비교
* 학교급식법 기자회견문(첨부자료포함), 정책자료집은 최순영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soonyou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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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 이원영 보좌관 (02-784-5723) (011-9786-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