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의원, 경북교육청 제출자료 최종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북교육청 교구비리 관련 자료요구 및 분석작업은 온갖 방해공작과 음해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한 장도 빠짐없이 꼼꼼히 분석하여 교구구입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내었습니다. 또한 경북교육청과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쓰라린 각성의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교육부의 감사지시로 인해 교구의 고가구입 문제가 전국에 걸쳐진 문제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최종 자료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발표에 이어 추가로 드러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구구매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시중가보다 10-50%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것이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만연하여 공개입찰방식과 비교해 4-7%의 예산낭비를 자초하였습니다.
셋째, 인쇄부문에서도 기업이윤의 폭을 너무 높게 책정하여 타 정부기관에 비해 고가로 납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비리는 이른바 복마전이라고 합니다. 제기된 비리의혹을 실마리로 삼아 자료를 분석하고 진실을 깊게 파면 팔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또한 네달의 과정을 통해 교육비리의 심각성 만큼이나 잘못에 대한 개선노력이 힘든 작업임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당담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매우 뿌리가 깊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최순영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최종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북교육비리 백서를 발간한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교육비리 척결사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고질적인 교육비리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꾸준히 연구하여 제도개선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학부모, 교사, 공무원 등 교육 구성원 여러분과 꼭 함께 할 것입니다. 교육비리 척결 노력에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웹사이트: http://www.soonyoung.net
연락처
최순영의원실 이원영보좌관 011-9786-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