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고용확대의 제약요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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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9 13:2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노동시장 동향은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나 고용 개선 폭은 미흡. 고용 수준은 경기회복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횡보세. 2005년 들어 내수경기의 회복과 수출 호조 지속으로 경제성장률 지속적으로 상승.

2005년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동기 대비, %): 2.7(1/4)→ 3.3(2/4)→ 4.5(3/4). 반면, 취업자 증가폭은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개선 폭이 미흡.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보다 확대되었어도 취업자 증감분은 오히려 소폭 감소(2/4분기 38.2만 명→ 3/4분기 37.9만 명). 3/4분기 계절조정 실업률도 오히려 0.1%p 상승:3.7%(1/4)→3.7%(2/4)→3.8%(3/4)

4/4분기 들어서도 경기회복세는 지속되나 고용회복 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중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지속.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월대비,%): 3.8%(1/4)→4.0%(2/4)→6.9%(3/4)→8.0%(10월). 서비스업도 회복세를 지속(전년동월대비,%): 0.7%(1/4)→2.4%(2/4)→5.3%(3/4)→4.7%(10월). 반면, 10월 중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가분은 28.4만 명으로 2~3/4분기의 38만 명 수준을 크게 하회. 지난 9월의 취업자 증가폭은 23.9만 명으로 2005년 4월(26.2만 명)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 최근 발표된 1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8.9만 명 증가했으나 경기회복세를 고려하면 고용회복 정도가 제한적.

취업자수 증가도 산업간에 차이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증가하나 제조업 부문은 감소. 2005년 11월 중 월평균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분은 48.3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수 증가분(38.9만 명)의 1.24배 수준. 동기간 중 사업, 공공,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3.6만 명 증가하여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분의 90.3%를 차지. 반면, 동기간 중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0.7만 명 감소.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2005년 1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 이는 최근의 고용 증가가 제조업을 배제한 특정 서비스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 이처럼 취업자 증가 폭이 부진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도 일자리 창출 폭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었기 때문. 이와 같은 고용확대 제약요인들에 대한 원인 규명과 시사점 도출이 필요. 본 보고서는 고용확대의 제약요인을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하락,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이동률 하락으로 제시

고용확대를 제약하는 요인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하락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 성장세는 고용계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기ㆍ전자 제조업에 의존도가 높은 실정. 2002년 이후 전기전자 제조업의 성장률은 전체제조업과 비전기전자 제조업 성장률을 크게 상회. 전기ㆍ전자 제조업 성장률은 3/4분기 16.5%를 기록하여 비전기ㆍ전자 제조업 성장률 2.1%를 14.4%p 상회. 전기ㆍ전자 제조업의 고용계수는 20.4명('90년)에서 3.8명('00년)으로 고용창출력이 급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는 낮은 업종. 반면, 전기ㆍ전자 제조업을 제외한 비전기전자 제조업의 성장률은 전체 전기ㆍ전자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체 제조업 성장률을 하회. 2005년 3/4분기 비전기전자 제조업 성장률 2.1%는 전체 제조업 성장률7.3%를 크게 하회. 이들 업종들은 제조업 중 상대적으로 고용계수가 높아 이 업종들의 성
장세 저하는 취업자 증가폭을 제한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 부문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고용창출여력이 크지 않음. 건설업, 음식 숙박업 및 교육 서비스업 실질 생산증가율이 부진. 2005년 3/4분기 건설업, 음식 숙박업 및 교육 서비스업의 실질생산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6%, -0.1%, 1.4% 증가. 이는 동기간 중 실질 GDP 상승률 4.5%를 크게 하회. 건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생산증가세가 미흡한 업종들은 고용계수나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업종이어서 일자리 창출을 제약. 내수 회복이 본격화되어 이들 업종의 생산증가세가 제고되어야 본격적인 고용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000년 기준 건설업, 음식숙박업, 교육 및 보건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각각 17.9명, 19.8명, 22.6명으로 전산업(12.4명)을 크게 상회.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
최근 고용주 형태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자영업 부문 구조조정이 지속. 종사장 지위별로 구분한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취업자수는 2000년 후반부터 지속적인 감소세. 이는 유급종사자가 한 명도 없는 형태의 생계형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반영. 지난 5년 동안의 무급가족종사자 감소는 비임금근로자 형태의 취업자 증가폭을 제한해왔던 구조적 원인.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부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 11월부터는 고용주 형태의 취업자도 감소하는 세 번째 구조조정이 진행. 자영업 부문에 자본이 유입되면서 대형화ㆍ전문화는 꾸준히 진행.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도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하며 취업자 증가폭을 제약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증가세가 경기에 무관하게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도 자영업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 서비스업의 한 부문인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월별 증가분이 2004년 12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 국민계정 기준 도매 및 소매업 생산액 증가율(%)이 점차 상승: -0.1('04 4/4)→0.0('05 1/4)→1.7(2/4)→2.5(3/4). 반면, 도매 및 소매업 부문의 취업자 증가율이 2004년 12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며 부진. 음식 숙박업의 취업자 증가분도 2005년 1월 이후 경기회복세와 무관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혼조. 2005년 1월 이후 취업자 증가율은 3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이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극히 부진. 내수중심 산업의 취업자 감소세는 최근의 자영업 부문 구조조정을 반영

노동이동률의 추세적 하락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약화되면서 노동시장의 활력이 저하. 최근 노동이동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입직률과 이직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가질 수 있는 취업기회가 감소한다는 의미. 노동이동률의 감소는 상용직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용직 일자리의 창출력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 고용보호 수준이 상승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고용비용이 높은 상용직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위축. 상용직 취업자 증가율(%): 4.9(5월)→3.6(9월)→2.9(10월)→2.3(11월)

-노동이동률 상승의 의미
노동이동률은 입직률과 이직률의 합. 입직률은 신규채용률과 순수전입률의 합으로 정의되고 신규채용률 상승은 취업기회의 확대와 신규취업자 진입가능성 증대와 밀접하고 순수전입률의 상승은 해당 산업의 고용환경이 좋아 근로자들이 유입되는 환경을 배경으로 함. 이직률은 퇴직해고율과 순수전출률의 합으로 정의되고 퇴직해고율의 상승은 원활한 고용조정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순수전출률의 상승은 근로자가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취업기회가 많아짐을 의미

노동이동률의 추세적 하락으로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 노동이동률의 추세적 하락은 입직률과 이직률이 동반하락 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특히 9월 전산업 이직률은 2.3%로 2005년 1월(1.91%)이후 최저치를 기록, 근로자들의 취업기회도 적고 고용조정도 용이하지 않음을 반영. 노동이동률 하락은 노동력의 상향 및 하향 이동성 저하와도 밀접하게 관련. 노동이동률이 상용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도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전망. 중고령층 노동력이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최근 쉽지 않음을 반영. 이런 추세로 인하여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 현상도 큰 폭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

향후 전망과 시사점

2006년 취업자 증가세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
2006년 경제성장률은 연간 4.8%로 예상되지만 일자리 창출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2006년의 일자리 창출력은 1.9% 상승할 전망. 이는 2005년 대비 일자리 증가는 약 2만 개 정도. 2006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2005년보다 강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 회복에 따른 고용 창출은 제한적이기 때문. 2006년에는 수출도 전년대비 9.2%의 증가세를 보이며 호조를 보일 전망이나, 제조업 부문의 낮은 고용유발계수가 취업자수 증가 폭을 제한. 향후 일자리 창출 폭이 상대적으로 커지려면 고용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건설업의 경기 반등이 필요. 2000년 고용표를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의 고용계수는 10억 원 당 4.9명인데 반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18.2명과 12.6명. 이는 같은 10억 원 생산할 때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제조업보다 약 13.3명과 7.8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 수출에 의존한 성장세에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룬 성장세를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향후 고용회복의 폭을 결정하는 변수. 8.31 대책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건설경기와 서비스업 중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회복세도 중요. 최근 건설경기 및 자영업부문 경기가 등락세를 보이면서 건설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개월, 12개월 연속 감소. 2005년 11월 기준 건설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전체 취업자에서 비중은 각각 8.1%와 25.0%를 차지.

노사협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몰락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세는 가족형 생계형 자영업의 몰락, 고용주의 감소세는 자본 투입을 통한 대형화와 전문화 같은 구조조정 과정과 연관. 이런 변화는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분야 취업자가 1년간 감소한 것은 이 부문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보다 낙후된 것을 의미. 향후 이들이 도시 빈민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정부는 직접적인 조세와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고용환경 개선에 보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는 노사협약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효과. 근로조건들을 법으로써 제약하면 오히려 고용창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선례. 프랑스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포기하였는데 고용창출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하회한 것이 원인. 과거 임금을 보전해주고 작업의 재설계는 하지 못해 기계와 장비이용시간만 일률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제약. 산업이나 기업단위의 노사협약으로 다양한 고용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고용창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법제화는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무시하는 데 반해 노사협약은 산업특성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의 약속이므로 효과가 클 전망. 노사협약은 고용과 임금형태를 도입, 맞춤형 근로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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