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친환경상품 시장, 향후 5년간 5배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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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1 07:19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12.21(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위원장: 박선숙 차관)를 개최하여 「제1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계획기간 : 2006～2010)을 확정한다.

친환경상품 분야의 국가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동 기본 계획은 향후 친환경상품 생산·유통·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젼 및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동 기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지속가능한 사회 및 국가 달성의 중요한 요소인 생산과 소비패턴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2002년 남아공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3대 목표중의 하나로 빈곤퇴치, 자연자원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를 천명한바 있음

동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계획상 주요 목표 및 전망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획기적으로 증대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비율) : 31%('04) → 60%('07) → 80%('10)
- 구매금액(원) : 2.5천억('04) → 9천억('07) → 1.4조('10)

친환경상품의 시장도 대폭 확대

- 친환경상품 시장규모(원) : 3.2조('05) → 10조('07) → 16조('10)
- 친환경상품 인증대상품목(개) : 107('05) → 155('08) → 200('10)

산업계의 녹색구매를 확대하고 녹색소비문화를 확산

- 소비자의 친환경상품 선호도

· 환경마크제도 인지도 : 33%('05) → 50%('07) → 70%('10)
· 친환경상품 사용경험 : 21.3%('05) → 35%('07) → 55%('10)

<주요 추진 계획>

①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기반 강화

-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기관업무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구매 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 구매담당자 대상 순회교육(연간 10회 이상) 실시 및 공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친환경상품 관련 과정 반영 추진
- 구매계약서 등에 친환경상품 구매근거 마련
- 지자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지원을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 보급 및 조례 제정 권고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 등 추진시 친환경상품 보급정책과 연계
- 친환경상품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고, 향후 「친환경상품 전자거래시스템」으로 발전

② 친환경상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 친환경상품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성 강화
- 환경마크제도와 우수재활용제도의 통합 검토
- 소기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환경마크 수수료 체계 개선
- 친환경상품 인증마크 무단 사용 및 허위광고 조사 강화
- 친환경 부품 소재 개발사업 지원 강화
-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지 않는 소액·다품종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유통업체 양성
- 외국 환경라벨링제도와 상호인정협정 추진 확대

③ 민간분야의 녹색소비문화 확산

-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를 ‘10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대(현재 30개 업체 참여)
- 공공기관의 구매력이 큰 인쇄서비스에 녹색구매 확대 적용
- 친환경상품 구매확산을 위한 입체적이고도 전방위적인 홍보 전개(생산업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

세계 최초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를 규정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05.7)에 이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부추진사항이 포함된 동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됨으로써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친환경상품의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분위기가 확산되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04년 759억원에서 '05년 10월까지 2,204억원으로 대폭 증대된 바 있음

환경부에서는 동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매지침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구매지침에 반영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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