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사학법과 전교조에 대한 구시대적 색깔론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이 개정되던 12월 9일부터 온통 국회를 장식한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적힌 구호를 들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우리 정치의 현재도, 미래도 맡길 수 없다.’와 ‘부패사학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말을 돌려주며 웃고 넘어가려 했다.

한나라당이 당사에까지 내건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구호와 실과 바늘처럼 함께 하고 있는 ‘정부 여당 사학법은 전교조에게 모든 것을 주자는 것’이라는 근거 없는 왜곡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사학법 반대는 부패사학에게 모든 것을 주자는 것’이라는 말만 되돌려 주고 그만 두려고 했다.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두고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라는 음모론를 펴는 것에 대해서도 ‘현행법 상 전교조 교사는 이사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 주며 시간 내서 법을 한번 읽어보라고 충고하고, 그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 되어서 산수를 잊어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여 친절하게 ‘전교조 교사가 개방형 이사가 될 확률은 산술적으로 0에 가까운데 0은 100보다 작은 숫자’라고 가르쳐 주고 넘어 갈 수도 있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은 반미친북 교육하자는 것이고 사회주의 빨갱이 법안’이라고 우기는 그들의 전매특허인 구시대적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원래 그들은 그들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빨갛게 보이는 사람들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하고 생각하고, ‘붉은 색 색맹인 한나라당에게 아니라고 자꾸 떠들어 봤자 소귀에 경 읽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다. ‘개방형 이사제가 사회주의 정책이면 미국, 영국, 일본도 사회주의 국가냐?’하고 헛웃음 한번 지어주고 넘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사실 왜곡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떠들고 자위하는 것은 얼마든지 봐 줄 수 있지만 ‘부패사학옹호당’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이, 최소한의 도리인 국회 등원도 거부한 채 온 국민에게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역사,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아이들에게 반미친북 이념을 주입시키는 집단.... 사학법이 개정되면 하루 종일 아이들 세뇌교육을 해도 막을 길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해충 한 마리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인다.’며 인신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웃고 넘어가기에는 도를 넘었다. 이는 교육자로서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모습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부정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당신들이 아닌가?

우리는 되묻는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은 4.19 민주화의 열기를 5.16 쿠데타로 정부를 전복시킨 유신독재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와, 80년 민주화의 봄을 탱크로 짓밟은 5공 군사독재정권이 아니었던가? 바로 한나라당 당신들의 뿌리인 유신과 5공 군사독재정권이 이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세력이 아니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해충은 다름 아니라 4.19 민주화 열기와 80년의 봄을 국민의 붉은 피로 물들인, 바로 한나라당 당신들의 선배이자 뿌리라는 것이 역사적 진실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라.

이 초겨울의 유례없는 찬바람보다 더 쌀쌀한 국민의 냉소를 느껴야한다.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도 져버린 채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당신들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차가운 냉소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에게 영원히 미래는 없다. 50년 집권 세력인 제1야당이 체통도 없이 정부 여당이 아니라 교원단체 하나를 두고 악다구니를 쓰며, 국회도 아닌 거리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데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자신들의 초라함을 돌아보며 가슴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래도 거리로 나간 김에 그곳에서 이 엄동설한에 노숙 농성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을 느껴보고, 물대포를 맞아야 하는 농민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계기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대답해야 한다.

사학법 개정과 개방형이사가 반미친북하자는 사회주의 정책이라면 법 개정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주이자이고, 미국, 영국,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냐?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이사를 맞바꾸자고 했던 한나라당 자신이 반미친북세력 아닌가?

국회의원들의 최소한의 의무인 국회 출석까지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선 것이 정녕 나라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면 12월 세비부터 반납하고 의원직 사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지난 4.15 총선에서 한나라당 교육상임위 현승일을 뽑아달라며 사학 교장들이 집단 서명을 하고, 박근혜의 특보이자 국회의원 전국구 2순위였던 서울D대학 황인태와의 관계,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홍문종 부자와 K대학 국고횡령사건, 이강두 최고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의원들이 집단 서명하여 제출한 S대학을 부패재단에게 돌려주자는 거짓말투성이 국회 청원서,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하나 보태지 않은 죽은 아버지 박정희가 아직도 校主로 되어 있고 박근혜 자신도 10원 보태지 않고 29살에 이사장이 되었다가 측근비리로 쫓겨난 Y대학 등 사학과 한나라당의 관계에 대해 한나라당과 박근혜대표의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닌가?

마지막으로 12월 16일 서울시청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를 외치는 집회를 하면서 한국 교총을 통하여 현직 교사들을 집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 지난 유신과 5공 군사독재시절 학교를 부도덕한 정권의 통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교사와 학생을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추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뽑아준 한 나라의 제1야당으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그냥 넘어가려 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근거없는 악의적 왜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근혜와 한나라당이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버렸기에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태에 이르렀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사학법과 전교조에 대한 근거없는 색깔공세와 악의적 왜곡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것이 제1야당이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불행한 사태를 피하는 유일한 길임을 밝힌다.

2005년 12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2005년 12월 20일 11:00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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