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 논의결과
1. 폭설피해 지역의 재해대책과 관련된 농림수산위원회, 행자위원회는 오늘에라도 정상화한다. 한나라당이 동참하기를 바라지만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우리는 재해관련 상임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2. 내일 5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해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이는 어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에게 제의했다. 내일 5당 정책협의회에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우리는 참여할 것이다.
3. 예산안은 처리가 많이 늦어지고 있으나 그래도 한나라당의 동참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산안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서민용 감세안이다. 서민용 감세안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다가 사학법 파동으로 중단됐다. 지금 국회가 파행을 겪는다고 해서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는 서민용 감세안이 없었던 것처럼 그것을 무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한나라당의 동참을 기다려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서민용 감세안에 대한 협상을 매듭짓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4. 황우석 교수 파동에 대해서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자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서울대의 조사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연구진에 대한 문책, 정부에 대한 문책도 당연히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문책 범위 등의 문제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겠다.
5. 국회 운영위원회에 지난 9월 이후 재해대책특위구성결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계류되어 있다. 역대 국회가 재해대책특위를 구성해 가동시켰는데 17대 국회만이 1년 반이 되도록 재해대책특위를 구성하지도 가동하지도 않고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 등이 제안한 재해대책특위결의안을 빨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옳다.
6. 농민 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큰 부상을 당해 사망하신 전용택씨, 홍덕표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청장 해임을 정부에 요구한다. 홍콩에서 우리 농민들의 시위와 관련해서 11명이 구속됐다. 위 중에 일어난 일부 농민들의 폭력은 유감이지만 구속된 농민은 조속히 석방되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7. 어제 저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으로부터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받았으나 정중하게 사양했다. 조금 전에 제가 발표한 것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이 발표 후 정세균 의장으로부터 오늘 낮에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재해대책을 논의하자는 제의가 와서 이것에는 응하기로 했다.)
8. 기본적으로 이번 국회파행은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여당에 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학법을 강행처리한 것이 이번 국회 공전의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일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본다.
2005년 12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 <<이낙연 원내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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