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재보험제도 개혁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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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1 12:07

서울--(뉴스와이어)--산재보험제도의 재편을 통한 재해근로자에 대한 요양관리의 강화와 강제 요양종결, 각종 보험급여의 축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한 정책조직적 대응에 적극 나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용득)은 21일 오후 2시 노총회관 6층 중회의실에서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대책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의 대책회의는 산재보험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한 한국노총의 정책, 조직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보험재정의 안정화만을 추구함으로써 재해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요양서비스로 대표되는 요양관리의 강화와 강제 요양종결의 급증, 휴업급여의 기간 제한과 장해급여의 축소 등 각종 보험급여의 축소, 개별실적요율의 확대 등을 통한 사회적 연대성의 훼손 등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대책회의 및 토론회에서는 정부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요양 및 재활분야에서 연세대 의대 원종욱교수, 적용징수 및 보상분야에서 김완식 공인노무사가 발전위원회의 논의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고려대 최재욱 교수가 각각 주제발제에 나서며 전체토론을 통해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한국노총의 정책, 조직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해 김순희 한국노총 책임연구원, 산재환자 적정요양수준 및 삶의 질 제고방안에 대해 최재욱 고려대 교수, 산재보험재정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에 대해 김우영 공주대 교수,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제반 법리검토 및 향후과제에 대해 박종희 고려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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