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 거부 철회와 사학법인연합회 고발 요구’ 서울 사립학교 분회장 선언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학교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재산’이라고 가르친다.
사학재단이 스스로 만든 사학윤리강령에 "사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물 같이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부 사학재단이 학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할 지 당황스럽기만 하다.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니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가르친다.
교사들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도, 이사장도 학생들에게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학재단 이사장들이 ‘학교는 내 것이니 내 맘대로 문을 닫겠다.’고 나섰고, 교장 선생님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데 말문이 막힌다. 평소에는 학생에게 주인이라고 하더니 학생들 중 어느 누구도 폐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단 한 명도 후배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 학교 문을 닫고, 후배를 받지 않겠다고 나서는 이 상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는지 우리 교사들은 황당하기만 하다.
우리 교사들은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용서할 수도 없다.
학생들이 학교가 이사장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고민해 보겠다. 학부모들이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학교를 폐교하라고 하면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국민들이 사학법 개정이 위헌이라고 신입생 배정 거부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자라는 사학 이사장들이 나서서 학교를 폐교하겠다고 하고, 교장들이 나서서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이 상황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용서할 수도 없다.
우리는 자칭 교육자인 이사장과 학교장의 사학법 개정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
개방형이사 한 명도 못 받을 정도로 무슨 비밀이 그리 많은가? 학교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국민과 학부모에게 예결산을 공개하자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사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사를 공개 채용하자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가? 비리를 저지른 재단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학교를 족벌 운영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이사장과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게 답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며 천막을 치고서라도 끝까지 학교를 지킬 것이다.
교육청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폐교 막말을 서슴치 않는 이사장과 교장들에게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들은 신입생배정을 거부하려면 우리 교사들을 밟고 가야할 것임을 경고한다. 그래도 폐교하겠다면 우리도 눈물을 머금고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다. 그리고 단 한명의 학생이 남는 마지막까지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서라도 학교를 지킬 각오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학재단과 학교장은 폐교 협박과 신입생 배정거부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2. 교육청은 신입생 배정거부와 폐교선언 학교, 이사장, 교장 명단을 공개하고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사립중고교교장회와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를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라.
‘신입생 모집 재개와 사학재단연합회 고발 요구’서울 사립학교 분회장 선언 기자회견
2005년 12월 22일 13:30 서울시 교육청 정문
*기자 회견 순서
-참가 : 박경화 전교조 위원장 대행, 정진화 전교조 서울지부장, 사립학교 교사 대표자 등
-대표 인사말
-사립학교 분회장 대표자 발언
-기자회견문 발표 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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