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생을위한 국회의원모임 긴급 성명서-농민사망 관련하여 허준영 경찰청장 경질요구
우리는 지난달 쌀비준 연내처리를 보장할테니 WTO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비준안을 처리해야 하며, 남은 기간동안 쌀협상 결과가 한국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본분석과 그에 따른 농업회생대책의 수립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 같은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쌀비준안은 피해자인 농민들의 분노 속에 통과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 故 전용철 농민과 故 홍덕표 농민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또한 농민들은 자신들의 파괴된 삶과 그에 따른 고통을 전달하고 농업몰락을 야기하는 WTO세계각료회의를 무산시키고자 홍콩에 가서 시위를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위 농민들이 대규모로 구속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우리의 농민들이 멀리 홍콩에 가서 과격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정부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홍콩에 억류되어 있는 시위농민들이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즉각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농민 시위도중 경찰의 과격진압으로 사망한 농민 故전용철과 故홍덕표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2. 홍콩에서 귀국하지 못한 농민대표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3. 쌀협상비준 이후 농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민대표 등 3자 협의기구를 통해 세울 것을 요청한다.
4. 이번 폭설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다.
2005년 12월 22일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한화갑·강기갑·김영덕·김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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