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논평-정부는 폭설피해 지역을 즉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지금 피해 지역에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복구 지원이다. 먼저 지원하고 후에 실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기상관측 이래 최악이라는 호남지역은 쌀 개방 등과 맞물려 시름하는 농심에 헤어나기 어려운 자연재해마저 겹쳤다.
설령 재난지역 선포여건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바뀌는 기준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가?
각 지자체별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복구해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일 것이다.
정부는 일터지고, 집 무너진 후에 뒷짐 지고 보상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먼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라.
최대한의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주민들이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22일
국민중심당(가칭) 대변인 남 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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