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 논평- 새만금 공사 재개 판결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33km 공사중 남은 구간 2.7㎞ 물막이 공사를 내년 3월경 예정대로 진행하여 내년 4월에 끝내겠다는 방침인데 우리는 새만금 공사가 단순한 추가 농지조성에 그치지 않고 서해공업단지 조성과 신항만시설 건설로 이어지는 전북지역의 발전을 도모할수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국책 사업이 국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무시한 환경 단체들의 무분별한 반대 운동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 국민의 혈세인 세금도 낭비되고, 그 결과 늘어나는 공사비는 결국 훗날 청년 세대의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고 본다. 새만금 사업이나 최근 천성산 터널 공사가 그나마 법정에서 이를 공익을 우선하는 판결로 공사를 원안대로 재개 할수 있게된 것은 다행스럽고 당연한 결과로서 청년단체로서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우리는 이제는 소모적 논쟁은 중단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경 단체들은 더이상 무분별한 국책사업 반대 운동을 최소화하라. 새만금 사업은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한 장기간에 걸친 찬반논쟁으로 인해 농림부가 추진한 농지조성 목적은 사실상 그 목적을 상실하였기에 변화된 시대 여건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구시대적 지역갈등 해소 차원에서의 동서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도 새만금 사업을 공단 조성과 항만 건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전북 경제발전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와 범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만금사업은 낙후된 전북 지역으로서는 서해안 시대를 열고 새 전북을 건설하겠다는 200만 전북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일이며, 새만금사업을 통한 지역 개발은 국가적으로도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책 사업이다. 우리는 정부가 새만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농지 조성만이 아니라 전북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정부와 국민이 함께 새만금 사업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 화합을 이루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2005. 12. 23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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