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 논의결과
1. 임시국회의 파행은 여당의 잘못에 기인한 바 크다. 입으로는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안건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런 안건들을 모두 뒤로 미룬 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먼저 강행처리한 것이 오늘의 난관을 부른 주된 요인이다. 따라서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당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여당 지도부가 툭하면 “민주, 민노당과 국회를 열겠다”는 투로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다. 그것은 여당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민주, 민노당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호남지방의 폭설피해 규모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일 동안 폭설이 계속되는 바람에 피해조사가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며칠씩 뒤쳐졌다. 게다가 시설물 피해는 조사됐지만, 시설물 속의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는 조사되지 않았다. 무허가 축사나 비규격 비닐하우스 피해는 최근까지 조사대상에서 아예 배제됐었다. 이런 모든 피해를 제대로 조사하면 피해규모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규모를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미루고 있다. 정부는 오늘이라도 폭설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더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3. 우리는 호남·충청·제주에 걸친 폭설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확고한 답변을 먼저 요구한다.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이 한나라당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 예산안 등 해를 넘겨서는 안 되는 몇 개 안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을 가지고 임할 것이나, 가급적 모든 정당이 동참한 가운데 그들 안건이 처리되도록 최대한 기다릴 것이다.
2005년 12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이낙연 원내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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