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 ‘임진강 특위’는 한탄강댐 계획 취소와 문산천 등 제방보강을 통한 임진강 홍수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한탄강댐 계획은 정확한 수리, 수문 자료없이 유역의 강우량과 각 소유역별 매개변수를 인위적으로 바꾼 후 한탄강댐 상류만 홍수량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저류계수를 조정해서 마치 댐이 홍수조절 효과를 갖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2001년도 건교부가 발표한 한탄강댐 예산은 약 9750억원이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약 2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제방건설 비용은 한탄강댐 건설비용의 1/4에 불과한 약 5,20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20일,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건교부가 올린 06년 한탄강댐 예산 5억원을 이유없음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건교부는 임진강특위의 활동이 끝나는 06년 8월 이후, 결정된 사항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5억원의 예산을 신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최근에 건교부는 “문산천 합류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이 용역은 문산천 2.6km 구간에 2m 높이의 제방을 쌓아 홍수를 방지하고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하며 문산천의 하폭을 30m 이상 확장하여 홍수량을 저감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방증강, 보강을 통한 홍수방어와 지역하천 정비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건교부에서 수립한 것이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는 “한탄강댐 건설결정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한탄강댐 건설을 강력 반대하는 철원군의회는 이에 반발하며 23일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의회의 결의안 통과는 지난 2000년 10월과 11월 연천군의회와 포천군의회의 “한탄강댐 설치반대 건의안” 채택 그리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11월 22일 “한탄강댐 설치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던 자신들의 결정사항에 역행하는 행위일 뿐이다. 또한 이것은 임진강 유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연천, 포천, 파주, 철원의 지역 주민들을 입장과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행위로서 지역의 화해와 융합을 저해시킬 뿐이다.
06년 5월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선거가 열린다. 연천, 포천, 철원군과 경기도, 강원도에서는 한탄강댐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임진강특위”는 한탄강댐 계획을 완전히 취소하고 문산천 등 하천의 제방보강과 연관된 사업을 통해 홍수방지와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탄강댐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한탄강댐 계획 취소와 임진강 홍수방지를 겸한 지역발전 프로그램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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