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선정 2005년 보험10대뉴스
BEST(좋은) NEWS BEST 5
1위 백수보험소송 계약자승소
2위 법규위반차보험료 할증백지화
3위 일제보험피해 보상운동시작
4위 유사보험 판매활성화
5위 퇴직연금제도 도입
WORST(나쁜) NEWS BEST 5
1위 장해보험금 대폭축소
2위 변액보험 민원폭발
3위 4대보험 연체급증
4위 화재보험 엉터리판매
5위 홈쇼핑보험 과장광고
또한, 손보업계는 틈만 나면 제도변경을 들고나와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려 했으나 소비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법규위반 차보험료 할증백지화”가 2위를 차지하였고, 생보업계는 변액보험과 홈쇼핑보험에서 매출이 급증하였으나 과장광고와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등으로 인한”변액보험 민원폭팔”과 “홈쇼핑보험 과장광고”가 나쁜 5대 뉴스에 들었고, “유사보험의 급성장”으로 보험사의 독단에 제동이 걸렸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한해였다.
[ BEST 5 NEWS ]
1. 백수보험소송 계약자승소 ………보험사상 최대 공동소송 첫 승소
백수보험 확정배당금청구 공동소송 1심 삼성재판부에서 공동소송단이 승소했다. 법원은 “보험사는 계약 당시 고객에게 정기예금금리가 변동하면 확정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렸을 뿐 계산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면서 “보험사는 금리가 변동됐더라도 최소한의 확정배당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여, 거대보험사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고, 힘없는 피해자에게도 희망을 준 의미있는 사건이다.
2. 법규위반 차보험료 할증백지화 ………… 보험소비자 권익확보
무면허,음주,뺑소니,신호위반등 교통법규 위반시마다 매회 10% 할증(무면허,뺑소니 1회 30%할증)은, 우리나라 자동차 차량 댓수 1,500만대에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연간 1,400만여건으로 거의 모든 운전자가 1년에 1번 적발되는 것으로, 매년 1인당 보험료가 10%는 할증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8조 1천억원으로 10% 할증은 8,100억원 보험료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를 내지도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을 가지고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것은 부당하여 결국 할증안이 백지화 되었다.
3. 일제보험피해 보상운동 …………… 보험에서도 과거청산 시작
2005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배상의지 피력을 계기로 일제보험 피해재산 규모를 조사·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60여년동안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로부터 외면당하던 일제보험 피해보상의 근거인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와 그가족에게 희망을 주었다.
4. 유사보험 판매활성화 …………………… 소비자 보험선택 범위확대
보험시장에서 4대 공제(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공제) 및 우체국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빠르게 높아 가고 있다. 특히 농협과 우체국은 전국 조직망을 활용 공격적 영업을 함으로써 유사보험 시장점유율은 전체보험시장의 20%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유사보험은 보험사의 담합을 막고,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험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5. 퇴직연금제도 도입 ………………… 근로자 삼층보장 체계 완성
1961년 도입되어 40여년 이상 운영된 퇴직금제도가 사용자의 부담증가 및 근로자 노후보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으로 올 12월부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퇴직금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가 전격 실시되었다. 이로서 근로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완벽한 삼층보장체계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도가 시장에 어떻게 정착, 발전할지는 미지수이다.
[ WORST 5 NEWS ]
1. 장해보험금 대폭축소 …………………… 장해보험금 표준약관 개악
금감원은 생손보사간 상이한 등급을 통합하여 장해율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을 일원화 하고, 장해등급 적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명목으로 개정한 약관을 올해 4월부터 생명보험사 신상품에 적용토록 하였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에게 장해 발생시 지급되는 장해보험금은 전년대비 60%수준으로 대폭 하락되어 보상이 비현실적인데 보험사에게는 이익 발생이 예상되는등, 금감원이 보험사를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2. 변액보험 민원폭발 ……… 과대포장·과대선전 소비자피해 급증
최근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변액보험을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임에도 투자상품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끔 예상수익을 과대 포장하거나, 보험료 자유납입등의 상품 편리성만 과대선전하고, 비용과 불리한 조건은 숨기거나 명확하게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상품을 판매하여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가입한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가 속출하여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3. 4대보험료 연체급증 …………경기침체로 서민 체납액 8조5천억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농어민, 영세서민등 소외계층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체납액이 급증했다. 4대보험의 연체금액은 국민연금 6조2,000억원, 건강보험 1조,4888억원, 고용보험 3,423억원 및 산재보험 5,067억원으로 총 8조5,328억원 발생(2005. 9월말 기준)했고, 체납액의 40~50%가 실질적으로 징수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생계곤란이나 영업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 영세서민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보다는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4. 화재보험 엉터리판매…보험료 바가지, 보상축소, 구조적 민원상품
손해보험사가 소비자들이 화재보험 상품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2~3배 올려 바가지를 씌우고, 건물가액보다 높게 가입하는 초과보험을 묵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그대로 부당하게 챙기고,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초과보험과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생각하는 보상금액과 터무니 없는 액수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인정치 않고 민원을 제기하면 손보사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불행한 사고를 당한 소비자를 화재보험으로 이중삼중 고통을 주고 있다.
5. 홈쇼핑보험 과장광고 ……………현혹적 광고, 부실판매, 민원증가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가 심각한 과장광고로 위험수위를 넘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상품 홈쇼핑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로 이중 삼중 규정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보험사고시 각종 보장 혜택과 관련하여 표시·광고상에 나타난 혜택이 일부 제한되는 보장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고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는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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