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5년간 총 4조3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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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7 06:53

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하 「확충대책」)이 12.26(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12.27(화)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확충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더불어 국민건강권을 보호·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구로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설치하기로 하였고,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토록 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하였다.

복지부는 ‘국가중기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5년간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여 신규 및 기존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하 「확충대책」)이 12.26(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12.27(화)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또한 「확충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 ‘국가중기재정계획’에 5년간 총 4조3천억원의 재정투자 계획을 반영하였다.

금번에 확정된 「종합대책」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을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경쟁력 강화

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기술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 공공보건의료기관 : 8개 부처 소관 공공병원 142개, 보건소 등 3,416개 (’04년 말)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으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하여, 중앙 또는 광역거점병원으로 지원·육성토록 하였다.
※ 지방의료원 34개소 이관은 기 완료(’05.9.14 법제정)

이를 통해 중앙(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광역(국립대병원)-지역거점(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정보화, 우수인력 확보, 경영진단 및 혁신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투자 확대

민간 급성병상의 요양병상으로 전환 등 병상의 합리적 공급을 도모하고, 시·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의 증설, 노인보건의료센터 및 어린이병원 설립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09년까지 요양병상 15,036개 전환, 치매요양병원 31개소 증설, 노인 보건의료센터 8개소 및 어린이병원 3개소 신축 등

3.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

지역 주민·학생·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확대하여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국민부담이 큰 다빈도·중증·고액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 및 예방사업을 강화하였다.

4.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사스(SARS), 조류독감(AI) 등 신종·재출현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비 백신·격리병상 확보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응급의료, 혈액수급, 재활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공공재의 공급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5년간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적 달성을 도모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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