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는 국민을 더욱 절망에 빠뜨릴 뿐이다”
이번 폭설의 피해는 주로 비닐하우스, 축사, 부대시설, 무허가 건물 등 사유시설물이다.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언뜻 보면 기습적으로 내린 폭설이 고립과 붕괴의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다 근본적 원인은 다른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이 한꺼번에 많이 와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호남지역에 내린 눈보다 더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국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한 국가들이 이만한 눈으로 반드시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예기치 않은 폭설이 원인’이라는 말도 정부가 방치한 무허가와 낡은 건축물 그리고 설치규격을 지키도록 지원과 지도를 하지 않은 허름한 비닐하우스 등에서 발생한 것을 보면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80년대에 멈춘 고장 난 시계- 아! 우리의 호남지역 농촌!
얼마 전 북한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눈에 비친 북한의 모습에서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는데도 건물, 도로, 산하는 그들이 잘나가던 60년대에 건설된 것 그대로 이었다. 마치 시계가 60년대에 고장 나 멈춘 것처럼 건물색깔, 구호, 간판, 의복 등이 60년대 그대로였다. 도로와 언덕에 가득한 것은 ‘우리식대로 살자!’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등 붉은 색으로 된 구호만이 핏발선 눈동자처럼 사람을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번 폭설 피해가 집중 된 호남지역 농촌도 60~80년대 잘살아 보자는 구호아래 세워진 건물, 마을길, 스레드지붕, 콘크리트 담장 등 시설물들이 60~80년대에 건설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에 느끼던 역동성과 부산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로변에 나부끼는 ‘혁신도시 유치 환영’ 이라는 플래카드와 늘어선 복덕방들이 쇠잔해가는 농촌의 모습을 살짝 가리고 있을 뿐이다. 마을에 들어서니 허리 구부러진 노인의 헛기침과 산 같은 눈 더미의 무게에 짓눌린 가슴 답답한 적막만이 맴돌고 있었다. 나의 살던 고향! 호남이 왜? 80년대에 멈춰버린 고물시계처럼 되었을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호남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민주주의가 진정한 발전을 가져온다는 확신(?)에 이 지역 출신을 대통령에 당선 시켰고 해당지역 출신이 아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에게 는 3% 이상의 표를 주지 않은 지역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균형발전을 내세운 노무현대통령과 열린 우리당, 민주당이 아니면 표를 주지 않았는데 왜 호남지역은 고장 난 시계, 희망이 사라진 폐허의 땅이 되었을까?
정부는 지금 특별재난지역의 요건이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나라당이 국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여 지원을 하지 못한다.’ 면서 해당 지역민을 또 우롱하고 있다.
진정한 보상은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 된 정치가 선행 되어야
피해 규모가 문제라면 금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에 적용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된다. 시행령이 엄격해서 문제라면 시행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6월1일 현재와 같이 고쳤으니 정말 호남지역에 적용할 마음만 있다면 대통령이 고쳐 적용하면 된다. 한나라당 탓도 국회 탓도 아니다. 그런데도 왜 총리도 호남의 기관장들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가지고 한나라당 탓을 하는가?
폭설피해에 대한 보상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진정한 폭설 피해 대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국민안전을 위해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농촌정책은 지역특성과 지역의 발전에 합당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직무 및 정책감사를 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 재발방지 정치, 발전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호남 민을 속이는 거짓말!
문제는 집권하고 있는 자신들의 무능과 잘못을 은폐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정부 지원금이 뿌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후 약방문일 뿐이고 피해액을 전액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재난 후 특별지원금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안전하도록 해야 할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 동안 문화도시니 기업도시 유치니 하면서 사실상 농촌해체 정책에 치중하여 왔다. 정치적 경쟁이 없다보니 나타난 무사안일적 관료주의 행정의 산물이다.
쌀 비준 문제도 열린 우리당이 앞장섰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란다. 농촌을 농촌답게 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왜 국토가 우리의 1/4 밖에 되지 않고 토양이 척박하며 일조량도 적은, 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 서구의 농촌은 도시민보다도 소득이 높고 문화와 삶의 질이 높을까?
그 동안 호남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정부는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인정하기 보다는 민주주의, 평등, 국민참여라는 구호아래 갈등과 대립, 투쟁만을 확산시켜왔다. 새로운 문명에 부응하는 정치보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와 책임회피의 정치를 펴왔다. 그 결과 농촌은 황폐해 질대로 황폐해져 더 이상 희망, 협력, 평화의 공동체가 아니라 절망, 갈등, 대립, 투쟁의 공간으로 변하였다.
과거 독재 정권의 정치가 낳은 적폐와 한계는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에게 달콤한 약속만을 하고 현재의 문제를 과거 탓으로만 돌리는 아전인수식 정권을 가지고는 재난을 막을 수도 없고 희망을 만들 수도 없다. 얼굴이나 내밀면서 권력을 구걸하는 정치인을 가지고는 이 나라의 재난을 막을 수가 없다. 이제 비정상적인 지역독점주의를 끝내고 새롭고 다원적인 정치적 경쟁의 장이 만들어져야 지역민을 살릴 수 있다.
한나라당도 이대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어!
한나라당도 상대의 잘못에 기댄 어부지리의 정치를 가지고는 집권한다고 해도 이 나라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구걸하여서라도 권력을 잡고보자는 기회주의적 자세를 가지고는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난 시대의 한나라당이 아니다. 지난 성장제일주의 시대의 정신도 아니다. 국민은 성장을! 분배를! 정의를! 발전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내용과 역동성을 원하고 있다. 국가를 살릴 새로운 방책과 열정도 없이 시도지사 출마, 대권, 집권만을 위하여 얼굴을 내미는 현실과 구호가 요란한 사회에서 ‘속빈 강정’과 같은 공허를 느낀다.
2005.12.26
호남의 폭설피해지역에서 국회의원 배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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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1일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