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 의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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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11:50

서울--(뉴스와이어)--배일도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김용선)과 공동주관으로 10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강당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산업안전공단노동조합 이백철 전위원장을 진행 및 토론자로 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환경연구소 정영숙 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본부장, 노동부 권호안 산업보건환경팀장, 서울산업대학교 이영순 교수가 참여하여 각각 노동계, 경영계, 정부와 학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지난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에서 횡보하는 추세로 돌아섰으며, 산업재해 손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사회가 선진복지사회로 나아가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선진국의 우수 산업안전체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려는 취지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관계법령의 안전기준에 대한 일원화와 정책수립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재해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배일도 의원실은 “지속적인 산재감소를 위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심과 안전한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관련규정을 일원화 하고, 기존의 공급자위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탈피하여 현장중심의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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