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 의원, “교육 바로잡아야 세상 살맛나”
꿈과 희망을 한껏 키워야 할 시기에 입시와 출세 관문을 향해 일렬종대로 달려가다가 지쳐 버리는, 그래도 그 대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단한 학생들이 먼저 눈에 아른거린다.
또한 허리띠 졸라매고 자녀 공부 뒷바라지에 허덕이는 부모들, 사람 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점수 벌레를 키우는 게 아닌가 하며 자괴감에 빠지곤 하는 교육자들, 학벌을 신주 모시듯 내세우는 사회에서 갈등하며 여전히 교육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인들, 이 모든 이들이 지금 이 나라의 자화상이다. 이 모습이 잘나 보이는가?
뒤틀어진 이러한 교육 현실에서 미친 듯 날뛰는 것이 사교육 열풍이요, 해외 조기 유학 바람이요,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러기 가족의 비극이요, 자녀 교육을 앞세우는 이민 행렬이요, 영어 마을이니 뭐니 하며 휩쓸고 있는 맹목적인 외국어 학습 유행이요, 학교 교사를 낯부끄럽게 하는 교육 방송국 강사들의 맹활약이요, 각종 교육 장사꾼들의 사업 번창이다.
이쯤 되니 [논어] 원문의 첫 문장 (자왈 子曰 학이시습지 學而時習之 불역열호 不亦說乎 - 공자가 말하길 ‘배우고 제 때에 그것을 익히는 것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이 왠지 객쩍게 들리는 것도 이상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과 교육 당국은 3不 정책(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 대입 본고사 등 3가지 불가)을 기필코 지켜야 하느니 반드시 허물어야 하느니 하며 논쟁하고, 사립학교법의 개방 이사 선출 방식을 두고 갈등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허송세월이라 하면 지나치게 냉소적인 표현일까?
물론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본고사만 하나 놓고 봐도, 만약 본고사가 부활한다면 입시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감당하기 만만찮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본고사가 부활한다고? 흥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과연 3不 정책을 지키는 것이 혹은 허무는 것이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이 중차대한 교육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까? 사립학교의 개방 이사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규정이 이 답답한 교육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될까?
격화소양(隔靴搔痒 - 신을 신은 채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다.)이란 말이 있다. 신을 벗고 가려운 곳을 긁어야 시원할 터인데, 신 바닥을 긁어 봐야 성이 찰 리가 없다. 3不이니 개방 이사니 하며 벌이는 갈등이 그런 꼴과 다를 게 없는 듯싶다.
교육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과제와 어떻게 하면 교육비를 생산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과제, 그 두 가지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평준화와 같은 것을 핵심인 양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선동적인 구호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찾는 인간 본성을 감추는 기만일 수 있다. 진정 그렇지 않은가?)
먼저 교육비 문제를 보자. 현재 학생과 그 부모들이 공교육에 직접 지불하는 돈이 14조원(1년 단위), 세금으로 내는 교육비 31조원, 사교육에 지불하는 돈이 20조원(30조원이라 추정되기도 함)이다. 유학이나 교육과 관련한 기타 비용까지 더해지면 그 천문학적인 액수는 더욱 늘어난다.
실정이 이러하니 학기 초에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두고 연례행사처럼 갈등이 표출하고, 감당하기 버거운 사교육비까지 마련하느라 부모들은 돈벌이에 삶을 저당 잡힌다.
더러는 자녀 사교육비 때문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한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그럼에도 교육의 질과 경쟁력은 세계에 내세우기에 볼품이 없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초 교육은 그런대로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정작 입시 경쟁의 종착지인 대학은 하위권에서 기고 있는 형국이다.
(일차적으로는 입만 열면 자율적인 신입생 선발권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면서, 정작 뽑아 놓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대학의 책임이지만, 교육 현실을 냉철히 보면 대학의 교수와 행정가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도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학생은 공부를 하느라 고달프고, 학부모는 자녀 교육비 마련하느라 허덕이고 하는데, 교육의 질과 경쟁력은 형편없으니 참으로 기이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도대체 왜?
그 답은 우선적으로 그릇된 국가 정책에서 찾을 수 있겠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국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할 때 그러한 기이하고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무상 교육의 문제를 보자. 일전에 교육 관련 대정부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때 교육 부총리는 무상 교육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투의 답변을 너무도 태연하게 했다.
덴마크 등 몇몇 선진국에서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 교육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보지 않는 것은 교육 행정가로서 일종의 직무 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엄청난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는 이 땅의 부모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국가가 할 일은 그런 것이다. 물론 무작정 무상 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각종 교육비 부담,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하고 그 돈을 생산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조건과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국공립학교에서의 무상 교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막연한 기대는 아니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의 보다 과학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함은 인정한다.)
경제와 세금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무상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 먼저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에 그리도 목말라하지 않을 것이다.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비 때문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생존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자녀 교육비 부담 등에서 벗어나고도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리라 예단하는 것은 이 땅의 건실한 노동자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임금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성장은 세금의 증대로 이어지고, 그것으로 무상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비의 확충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른바 선순환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또한 무상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사교육의 살을 빼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선순환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공립학교의 무상 교육과 맞물려서 생각해야 할 것이 사립학교의 위상이다. 사립학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사립학교의 자율성(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키우는 필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지원금은 국공립학교의 무상 교육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 (정부 규제의 빌미를 제공하는 지원금에 기대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사립학교는 망해도 무방하다. 설사 망한다 해도 국가나 능력 있는 다른 교육 사업자가 되살릴 수 있으니 교육의 연속성은 유지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국가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거두어야 한다. 학생 선발 방식, 교육비 책정(사립학교는 무상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등 학교 운영과 교육 방식에 대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립학교가 어떤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건, 교육비를 얼마나 받건, 어떻게 가르치건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선택은 사립학교에 있고,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있다. 과연 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낮은 학교를 선택할 학생과 학부모가 있을까?
무상 교육으로 배움의 터전을 다지는 국공립학교, 자율성을 갖고 경쟁력을 키우는 사립학교, 이 두 갈래의 교육 체제가 자리를 잡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갈 곳 몰라 허둥대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 한 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맞고 있는 현실에서 이 나라의 희망을 찾겠다는,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주권 행사로서 투표용지에 기꺼이 도장을 찍을 것이다. 살맛나는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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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1일 10:13